산업통상자원부는 “ESS REC 가중치는 도입 당시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며, 3차례 지원기간을 연장한 이후 사전예고를 통해 예정된 시기에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1월 14일 한겨레<새만금 태양광 ‘반쪽 가동’…정책 바뀐 탓 저장장치 못 갖춰>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최근 상업발전에 들어간 새만금 육상태양광이 에너지저장장치(ESS) 없이 가동되고 있음

ㅇ 정부는 ‘20년말 전기요금 인상부담을 이유로 ‘21년부터 ESS 연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REC 가중치를 폐지함

[산업부 입장]

□ 태양광 연계 ESS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도입 당시(‘16.9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16~‘17년말) 지원하는 것으로 고지되었음

* 태양광 연계 ESS 가중치 : 5.0 (‘16.9~’17.12)

ㅇ 이후 ESS 화재 등을 고려하여 3차례에 걸쳐 지원기간을 연장하였고, ‘19.9월 고시개정을 통해 ’20년말까지 가중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전에 예고하였음

* ①(‘17.12) 1차 6개월 연장(5.0, ~’18.6.30), ②(’18.6) 2차 18개월 연장(5.0(~‘19년), 4.0(~‘20년)). ③(’19.9) 3차 6개월 연장(5.0(~‘20.6.30), 4.0(~‘20.12.31))

** ’19.9월 ESS에 대한 REC 가중치 종료내용을 담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ㅇ 태양광설비와 연계한 소규모·개별 ESS 보급은 초기 ESS 산업 저변을 확대하였으나, REC 수익을 위한 단순 충ㆍ방전식*으로 계통과 별개로 운영됨에 따라 계통 기여가 제한적인 점과,

* 특정시간대 집중 방전, 수익을 위한 과다 충ㆍ방전 → 계통에 부담, 화재위험

ㅇ ESS의 높은 가중치(4.0~5.0)에 따른 과도한 REC 발급이 REC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대로 가중치 지원을 종료함

□ 정부는 산업생태계 회복과 계통운영 기여를 위한 공공 ESS 구축, 차세대 전지 개발·시장 개척 등을 지속 추진중에 있음

ㅇ 전력계통 안정화 등을 위한 대규모(1.4GW) 공공 ESS 구축 추진 중

* 공공 ESS 구축사업 : ’22∼’23 / 11,202억원 / 공공기관 예타 추진 중

ㅇ 전고체 등 ①차세대 이차전지 조기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②고신뢰-장주기 ESS, ③선박용 ESS 개발, ④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제품 개발 등 신시장 창출을 통한 ESS 활성화 및 다변화 추진 중

* ①전고체·리튬황·리튬금속 등 차세대 전지개발·실증(’23∼’28 / 3,066억원, 예타 추진 중)②고신뢰-장주기 대용량 RFB ESS 개발(’21∼’23, 435억원)③선박용 고안전성 ESS 패키징 기술개발사업(’21∼’23, 306억원)④EV·ESS 사용후배터리 응용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21∼’24, 205억원)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4), 신산업분산에너지과(044-203-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