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모태펀드 예산이 줄어 벤처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입장]

□ '23년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19.3월)에 따라 '20년 이후 대폭 확대*된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 재정출자(억원,본예산):(‘18)6,115(’19)4,270(‘20)11,265(’21)11,593(‘22)9,378,‘20년 재정출자규모는 ‘19년 대비 +163.8% 증가

ㅇ '23년 모태펀드 총재정 출자는 전년(9,378억원) 대비 2,283억원 감소한 7,095억원이나, '18년, '19년 대비 대폭 증가한 수준

ㅇ 그간 모태펀드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를 향후에는 민간 주도적 투자 생태계로 전환할 필요성 및 누적된 모태펀드 출자 실적 등을 고려한 결과

□ '23년 정부안에 편성된 모태펀드 총출자 예산(7,095억원)은 정부가 설정한 ①세계 3위 벤처강국, ②벤처투자 연 5조원 이상 등 벤처투자 목표 달성을 위해 충분한 수준

* ①(국정과제) ‘27년까지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세계 3대 벤처 강국 달성 ②(제2벤처 붐 확산 전략) 신규 벤처투자 연 5조원 달성

ㅇ 그간 누적된 출자로 대폭 확대된 모태자펀드 규모*, 재투자가 가능한 회수재원 발생 등 감안시 '23년 정부안에 편성된 규모로도 旣 설정한 벤처투자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모태 자펀드 규모(조원): (‘17)16.4 (‘18)18.4 (‘19)20.6 (‘20)24.3 (‘21)28.0

ㅇ 향후 모태펀드 투자는 창업초기, 청년·여성창업 등 과소 투자 영역과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집중할 계획

□ 한편, 부처별 모태펀드 출자 규모는 총 규모 범위 내에서 부처별 누적 자펀드 규모, 회수재원 발생, '23년 특이소요 등을 감안하여 편성

ㅇ 중기부, 복지부, 과기정통부, 특허청 등 소관 사업은 누적 자펀드 및 회수재원 규모, 펀드 결성·투자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출자 규모를 축소 조정하였으며,

ㅇ 문체부, 환경부 등 소관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증액

* (문체부) 정책금융 지원으로 세계적인 콘텐츠 IP 보유 기업육성 (환경부) 녹색 투자분야 자금 유치 지원

□ 그간 지속적인 모태출자에 따라 벤처투자액은 '21년 7.7조원을 달성했으며 '22년 상반기는 전년동기 대비 +0.8조원, +24.3% 증가한 4.0조원 수준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 벤처투자(조원): (‘17)2.3 (‘18)3.4 (‘19)4.3 (‘20)4.3 (‘21)7.7

ㅇ 정부는 지속적인 모태펀드 신규 출자(회수재원 포함)와 함께 벤처투자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회수시장 활성화, 벤처투자 관련 정보 비대칭 해소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확대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