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윤석열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6만1천개나 삭감했다.

○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이면 그분들은 폐지를 주우러 길거리로 나서야 된다.

[기재부·복지부 입장]

□ 내년도 전체 노인일자리 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복지부), 고령자 고용장려금*(고용부) 포함시 88.3만개로 올해보다 2.9만개 증가**하였음

* 고령자 신규채용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기업에 인당 월 10~30만원 지원(2년간)

** 복지부 노인일자리: (‘22년) 84.5 → (’23년) 82.2만개(△2.3만개)고령자 고용장려금: (‘22년) 0.9 → (’23년) 6.1만개(+5.2만개)

ㅇ 이에 따라 복지부 노인일자리 예산은 56억원 증가했고, 고령자 고용장려금(고용부) 포함시 총 720억원 증가하였음

* 복지부 노인일자리: (‘22년) 1조 4,422억원 → (’23년) 1조 4,478억원(+56억원)고령자 고용장려금: (‘22년) 162억원 → (’23년) 826억원(+664억원)

□ 다만, 지난 5년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복지부) 규모가 2배 급증하면서 공공형 일자리 위주로 증가(비중: ‘22년 72.0%)함에 따라,

* (’17) 43.7만개(공공형: 35.2만개) → (‘22) 84.5만개(공공형: 60.8만개)

ㅇ 짧은 근로시간(월 30시간), 낮은 임금(월 27만원)의 단순 외부활동 형태 공공형 일자리 공급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숙련 일자리 수요와는 부적합

* 고학력이 많고 디지털 친숙도가 높으며 근로의욕도 높음

□ 이에 숙련도가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3.8만개 늘리고 저숙련 공공형 일자리**는 6.1만개 줄여 일자리 체질을 개선하였음

* 민간·사회서비스형: (‘22) 23.7 → (’23년) 27.5만개(+3.8만개)

** 공공형: (‘22년) 60.8 → (’23년) 54.7만개(△6.1만개)

ㅇ 직업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한 베이비부머 세대 어르신 위주로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유도하는 한편,

ㅇ 취업이 힘든 저소득·고령층 어르신들에게는 공공형 일자리를 계속 제공하여 생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음

□ 정부는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계획수립 과정에서 일자리 유형별, 참여자 연령별·소득별·지역별 특성을 감안,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참고]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유형별 배분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510),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지원과(044-202-3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