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안검색 강화 예산의 70%를 과기정통부가 부담하는 것은 대통령실 이전비용을 적게 보이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4일 한국일보 <대통령실 보안검색 강화 예산을 경호처 아닌 과기부가…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출입자 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총예산 100억원 중 70%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기로 한 것으로 확인됨.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 일반 부처에 예산 부담을 떠넘긴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ㅇ 대통령 경호업무를 위한 예산에 왜 과기정통부가 더 많은 예산을 쓰냐는 질의에 “해당사업은 경호·경비·안전분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과기정통부와 경호처 간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과기정통부 설명]

① 대통령실의 이전을 고려하여 사업을 계획하지는 않았으며, 대통령실의 위치와는 관계없이, 경호·경비 및 보안검색 기술의 고도화는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기술개발에 협력하게 되었음

ㅇ 최근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경호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경호처는 ‘19년부터 新 X-ray 검색기법을 자체적으로 연구하였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문성이 있는 우리부에 협력을 요청하였음

②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주관부처로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경호처와 마찬가지로 복지부, 경찰청, 관세청, 소방청 등 여러 부처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해 오고 있음

*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21년~’25년), 관세행정현장맞춤형기술개발(‘21년~’24년), 화재피난대피력향상기술개발(‘21년~’23년), 공공기반재활운동빅데이터플랫폼기술개발(‘21년~’23년), 고기능성소화탄및무인능동진압기술개발(‘23년~’27년)

③ 과기정통부와 경호처 간의 사업 예산의 부담 비율은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한 것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호처가 예산 확보에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과기정통부가 좀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임

ㅇ 현재 정부예산안에서 ‘23년도 사업 예산의 확보 상황은, 과기정통부와 경호처가 각각 10억원씩으로 동일 비율을 부담하게 되었음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과(044-202-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