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 정부는 무주택 청년·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는 임대주택 지원 위주였던 과거 청년 주거정책을 개선, 청년에게도 내집마련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ㅇ청년에게 내집마련은 결혼 등 생애설계의 기반이자 삶의 의욕 고취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하향 안정기에도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이번에는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웠던 청년들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나눔형*, 선택형** 주택에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여, 내집마련을 통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
** 부담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

ㅇ 구체적으로 전용 모기지는 청년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 1.90%*의 고정금리, 최대 40년의 상환기간, 최대 5억원 등의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 40년의 상환기간은 의무가 아니며, 수분양자의 의사에 따라 상환기간 선택, 중도상환 등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 (참고) 전용모기지 금리 1.90%~3.04% vs 시중 금리 4.64% (은행연합회 고시)

ㅇ 고금리 상황에서 안정적인 저금리로 초기비용 부담을 줄이는 주택공급 모델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자력이 부족한 청년층을 고려한 취지입니다.

□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시행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완료하고, 우수입지의 시범단지에 대한 사전청약도 연내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공급기획과 044-201-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