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농민신문 11월 16일 자 “모돈 개체관리, 생산성 향상 효과 기대 어려워” 기사와 “돼지 귀표 붙여도 떨어지는 일 ‘허다’... 인력 확보도 부담” 기사에서 모돈 이력제 시행에 반대하는 농가와 전문가의 의견만을 다루면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사료값 상승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규제성 제도를 강행하는 건 지나치다”

양돈 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전문가들은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혈통에 대한 정보가 원종돈장(GGP)에서 일선 양돈장까지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돈이력제가 가축 개량에 어떤 식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어미돼지(모돈)에 귀표를 붙이기도 어렵고 장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무원들이 돼지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탁상공론식으로 만든 제도에 불과합니다.”

“한돈팜스와 같은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돈은 귀표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을 하거나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은 ‘동물복지’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①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제도 시행 관련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는 모든 양돈농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희망하는 모돈 사육농가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에서는 모돈 이력제의 효과와 귀표 등 실행방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성 제도를 강행한다는 지적은 맞지 않습니다.

제도화 문제는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문제점과 우려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농가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시범운영과 더불어 농가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에서 제안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병행 시행하는 등 시범운영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생산성이 높은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도 모돈에 귀표를 붙여 개체별로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돈 개체별 정보 및 이동정보 등이 정부 중앙 데이터베이스(DB)에 수집되고, 해당 정보가 가축 전염병 대응 및 유전자원 보존 등에 활용되어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모돈 개체관리 등을 통해 이유 후 폐사율이 4.6% 수준이나 국내는 14.1% 수준으로 높아 양돈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모돈 개체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네덜란드(‘20년): 모돈 한 마리당 연간 이유 마릿수(PSY) 30.8, 모돈 한 마리당 연간 출하 마릿수(MSY) 28.7, 이유 후 폐사율 4.6%

* 대한민국(’20년): 모돈 한 마리당 연간 이유 마릿수(PSY) 21.3, 모돈 한 마리당 연간 출하 마릿수(MSY) 18.3, 이유 후 폐사율 14.1%

②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효과 관련

국내 돼지 사육 현장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농가가 귀표를 붙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한한돈협회에서 2020년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서도 전산관리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의 ‘모돈 한 마리당 연간 출하 마릿수(MSY)’가 2.3마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모돈 개체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생산성 향상은 모돈의 개체별 관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종돈장 33곳(23.7%)이 귀표를 붙이고 있으며, 국내 종돈 공급 ○○사도 모돈 개체관리를 이각에서 귀표로 전환 추진 중이며, 모돈 사육농장 중 규모가 있는 곳은 사양관리와 전산관리를 위해 귀표를 부착하고 있음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가 정착되면 수급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수급 예측 시 돼지이력제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출생·폐사 등의 정보가 없어 정확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돈의 등록, 폐사 등의 정보가 추가되면 모돈 마릿수와 전체 마릿수 추정이 더 정확해져 수급 예측도 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에서는 종돈장에서 등록한 혈통 정보를 모돈 사육 일반농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혈통의 추적이 일반농장까지 가능해져 종돈장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돼지 개량을 일반농장까지 확대(원종돈(GGP)농장 → 종돈(GP)농장 → 실용돈(PS)농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 ‘모돈 이력제 시범운영 추진 회의’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가축개량과 수급관리에서 개체별 관리는 기본적 사항이며, 소 이력제를 통해 개량 등에서 성과가 크므로 모돈 이력제 시범사업에도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③ 귀표 부착 관련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에서 귀표는 종돈장에서 자돈이나 후보돈에 붙여 일반 사육농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미 많이 성장하여 귀표를 붙이기 어려운 경우나 귀표가 떨어진 경우에는 스톨 등에 모돈 개체관리카드를 붙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작업자들의 안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범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귀표 구입비, 부착비, 신고비 등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모돈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피그플랜’ 등의 프로그램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동 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돼지 사육 현장에서는 모돈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귀표, 이각 등의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각은 귀를 여러 조각 잘라내고 자른 모양으로 번호를 매기는 방식으로 오히려 동물복지에 더 역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각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귀표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044-201-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