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기후대응기금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사업’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친환경 R&D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7일 경향신문 <‘기후예산’으로 반달곰 서식지에 산악열차 놓겠다는 기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12.7.(수) 경향신문은 「‘기후예산’으로 반달곰 서식지에 산악열차 놓겠다는 기재부 」기사에서 

ㅇ‘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리산 일대가 멸종위기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로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는 한편,

ㅇ 동 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벌목, 야생 동식물 피해,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므로, 동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도

[기재부·국토부 입장]

□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추진 중인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사업(R&D)’이  반달가슴곰 서식지를 축소시키고, 공사 과정에서 대규모 벌목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동 사업은 급구배, 급경사 등에도 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전기열차 운행시스템(매립형 궤도)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철도 건설이 아닌, 기존 도로에 시범노선(1km)을 조성합니다. 

* 시범노선 예정 구역은 반달가슴곰 출몰지역에 해당하지 않음

ㅇ 또한, 매립형 궤도, 배터리 사용 등으로 지상에 전차선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고, 열차에 설치되는 전방자동감시장치를 통해 야생동물 사전 감지시 자동으로 정차하는 등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남원시는 동 기술개발 완료(성공) 이후 동 사업과 무관한 별도의 예산으로 상용노선(총 12km)을 조성할 계획이며, 역시 기존 도로에 철도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ㅇ 또한, 상용노선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부와 산림청 등 유관 부서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한편, 동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ㅇ 친환경 전기열차 운행시스템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수요*를 전기열차로 대체하면서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대기오염, 소음 등의 환경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 시범노선 구축 예정 구간에 일평균 1,600대 운행중

ㅇ 또한, 동절기에 도로 결빙, 폭설 등으로 차량 통행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산악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참고로, 스위스, 프랑스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산악용 전기열차가  다수 운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동 사업이 당초의 사업 목적대로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친환경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기후대응전략과(044-215-4940),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044-201-3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