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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2년도 국가채무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3.01.2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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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국가채무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월 24일 한국경제신문 <국가채무비율 50%선 뚫렸다…정부 전망보다 2년 앞당겨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22년 경상성장률 증가율 전망치가 지난해 6월 대비 0.9%p 낮아진 점을 토대로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5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22년도 국가채무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ㅇ 통상적으로 ’22년도 국가채무 규모는 세수실적, 불용규모 등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지는 4월(중앙정부 채무, 지방정부는 8월경 확정)경에 확정되고,

ㅇ 한국은행이 ’22년도 잠정 GDP를 3월에 발표한 후에, 4월 이후 국가채무비율을 산출·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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