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단체 국고보조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4일 조선일보 <민노총에 임차 보증금 30억 주고, 보고도 제대로 안받은 고용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2~2005년 사무실을 구하는데 쓰라며 국고보조금 총 30억원을 민노총에 지원했다. (중략) 정부가 이 보조금에 대해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받은 것은 2019년 9월이었다.

ㅇ 고용부는 지난달 25일 민노총이 이 30억원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민노총에 보낸 상태이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노동조합이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 대한 국고보조금사업 관리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1월 25일 민주노총에 국고보조금 운영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

□ 민주노총이 2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관련 서류 확인, 현장점검 실시 등을 통해 보조금 운영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ㅇ 용도 외 사용 등 교부조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및 교부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임

□ 아울러 노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노동단체 정산보고서를 검증하고, 전체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사업 관리를 더욱 내실화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