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정책의 시행이 지연된 것은 개인정보 규제 탓이 아니다”면서 “가스공사에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신속히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31일 국민일보 <부처간 규제 칸막이에…‘겨울 난방비 폭탄’ 봄에야 지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경감책을 발표했지만 개인정보 규제 탓에 본격적인 지원이 2개월가량 늦어짐
○ 가스공사가 에너지공단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명단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음
[개인정보위 설명]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정책의 시행이 지연된 것은 개인정보 규제 탓이 아닙니다.
개인정보위는 다음과 같은 가스공사의 질의에 대해 신속히 회신하였습니다. 가스공사는 3월 7일 개인정보위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위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고, 개인정보위는 같은 달 9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및 에너지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스공사는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동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위해 법률, 시행령 등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사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에너지공단은 에너지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에너지복지 사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심사총괄담당관(02-2100-246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회계투명 단체에 정부보조금 지원…“정부의 당연한 책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