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오염수에 대해 과학적·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안전성 검증 없이 방류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11일 한겨레 <윤 정부 ‘유감·우려·반대’ 한번도 없었다>, <태평양 섬나라들 ‘일 오염수’ 막기 고삐죌 때, 한국은 ‘뒷짐’>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겨레는 4.11일 「윤 정부 ‘유감·우려·반대’ 한번도 없었다」, 「태평양 섬나라들 ‘일 오염수’ 막기 고삐죌 때, 한국은 ‘뒷짐’」 제하의 기사에서,

○ 문 정부 “단호하게 반대”와 대조되고,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쪽으로 정부 입장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

○ 윤석열 정부 들어 나온 3건의 보도자료엔 ‘우려·유감·반대’등의 문구가 아예 빠졌다.

○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까지도 똑 부러진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정부 설명]

□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오염수에 대해 과학적·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 이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21.4월)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 추진(’21.4.13, 관계부처 합동TF)

* △오염수 해양방출 추진에 반대, 심각한 우려 표명, 방출 강행시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 추진(’21.8.25, 관계부처 합동TF)

* △日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유감표명 서한 발송, 시간제한 없는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검증 촉구(’21.12.21, 관계부처 합동TF)

*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22.7.22, 관계부처 합동TF)

* △이도훈 2차관, IAEA 이사회 참석, 오염수 관련 IAEA의 철저한 검증과 일측의 책임있는 대응 촉구(’23.3.7, 외교부 보도자료)

□ 또한,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안전성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방류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함을 알려드립니다.

○ 특히,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쪽으로 정부 입장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044-200-2380),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02-2100-7746),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02-397-73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044-202-4663),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87),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043-200-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