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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연구용역 결과 공개 여부 등은 현재 결정된 바 없어

2023.05.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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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연구용역 결과 공개 여부 및 공청회 개최 여부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28일 국민일보<세부담 줄어든다는 ‘유산 취득세’ 연구용역 비공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5.28. 국민일보(가판)는 「세부담 줄어든다는 ‘유산 취득세’ 연구용역 비공개」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가 최근 나온 유산취득세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정부는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여부, 공청회 개최 여부 등은 현재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 상속세개편팀(044-215-43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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