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물막이판 등이 필요한 취약지는 3만704곳, 이중 이미 설치가 완료됐거나 예정 중인 2만 873곳을 제외한 9,827곳(32%)은 사실상 무방비

- 행안부가 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897곳, 지자체가 취합중인 수치와 차이나... 통계관리 허술

[행안부 입장]

※ 반지하주택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외의 대책들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旣 배포(2회 / 6.13, 6.14) 하였음

[반지하주택]

○ 행정안전부는 침수위험지역에 대해 침수대비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대피 지원체계* 구축과 돌봄공무원** 지정 등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긴박한 침수우려 상황에서 이웃 주민이 재해약자(중증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여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

** 침수방지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 호우 시 비상연락 체계 유지, 현장지원 등의 업무 수행

○ 침수방지시설 관련해서는 설치 대상(3만704곳) 중 시설 설치가 완료됐거나 예정 중인 2만 873곳을 제외한 9,827곳은 시설 설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가구입니다.

○ 침수방지시설 미설치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보유한 수방자재(이동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배수펌프 등)를 전진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응급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 미설치된 가구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소관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소유주 등을 설득하는 등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22.6월 기준 897개소였으나, 현재 ’23.6월 기준 개소수는 전년대비 98개소 늘어난 995개소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이는 행정안전부가 ’22년 10월부터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취약지구 발굴단*」을 구성하여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발굴하고, 올해초부터 지자체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토록 권고하였기 때문입니다.

* (구성) 5개반 64명(행안부 5, 시·도 34, 전문가 25명) / (운영) ‘22. 10월~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16), 재난관리실 재난경감과(044-205-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