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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지역가입자 지원방안, 아직 확정된 바 없다

2023.06.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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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지역가입자 지원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23일 연합뉴스 <25년만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현실화…“지역가입자 지원 필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가 25년 만에 오를게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 때 지역가입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되고, 복지부도 보험료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으로, 보험료 조정과 지역가입자 지원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며, 지역가입자 지원방안은 연금개혁 차원에서 전문가가 제안한 내용으로 현재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임

□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논의와 함께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 재정계산위원회 논의결과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10월까지‘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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