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손해액 산정 부담 해소로 원활한 피해회복 지원

2023.06.30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손해액 산정의 부담 해소로 보다 원활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29일 내일신문 ‘중기부 손해액 산정 제도’ 관련 보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로 상향하더라도 특허법 수준의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기준*이 없다면 효과가 없다.

* 기사내용 : (특허권자 생산능력범위 × 단위당 이익액) + (초과분 × 합리적 실시요율)

[중기부 입장]

□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개정(’21.8월)을 통하여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을 특허법 수준으로 기 도입하였음

□ 이와 함께 ’23.4월부터 기술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손해액 산정 비용을 지원* 중임

* 기술보증기금 및 법률·회계 전문가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관련 손해액 산정(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5백만원까지 지원)

ㅇ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 하더라도, 현재의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실효성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실 기술보호과(044-204-77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