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 후속조치에 따라 출장비를 삭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8월 6일 서울경제<尹 한마디에 절반으로 ‘뚝’…출장비 삭감에 관가 ‘부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3.8.6.(일) 서울경제 「尹 한마디에 절반으로 ‘뚝’…출장비 삭감에 관가 ‘부글’」 기사에서

ㅇ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시 윤대통령의 출장비 관련 발언으로 중기부는 출장비를 과장급 12,500원, 직원들은 25,000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고 보도

[중기부 입장]

□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여비절감 방안」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며, 올해 여비 예산은 지난해 확정된 예산이므로 6월 28일에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 후속 조치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말까지 여비·식비를 정상적으로 5만원을 지급해왔습니다.

ㅇ 다만, 올해 출장수요 증가 등에 따라 연말까지 안정적인 여비예산 운영을 위해 국장급 이상은 미지급, 과장급은 1만원, 사무관 이하는 4만원 여비·식비를 지급하는 등 「여비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참고)「공무원 여비 규정 28조(여비의 조정)」①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재정행정담당관실(044-204-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