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지원예산은 2023년 1757억 원, 2024년 예산안은 1940억 원으로 183억 원 증가했다”면서 “장애아가족양육지원도 548억 원으로 70억 50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또한 1384억 원으로 112억 5000만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4일 경향신문 <장애아동 지원 예산 ‘0원’ 발달장애 조기 검진 ‘구멍’>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내년 예산이 미편성되고 관련 법 제정 10년이 지났지만 단 한 곳도 문 열지 못하였다고 설명

[복지부 설명]

○ ’24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예산은 전년(1757억 원) 대비 183억 원 증가한 1940억 원(10.4%↑)으로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관련 돌봄시간 증가 및 단가를 인상*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인원을 전년 대비 7,000명 확대*하여 총 86,0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3) 연 960시간(시간당 단가 11,850원) → (‘24) 연 1,080시간(시간당 단가 12,140원)

** (’23) 79,000명 → (‘24) 86,000명

- 이를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을 강화하고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지자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관련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이 규정과 관련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50),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044-202-3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