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과기정통부 “무선국 검사제도 합리화, 전파 혼간섭 방지 및 통신품질 유지에 최선”

2023.10.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선국 검사제도를 합리화하고, 전파 혼간섭 방지 및 통신품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4일 경향신문 <과기정통부 무선국 검사제도 변경은 KT 민원 탓?>등 다수매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최근 2년간 KT의 변경검사 성능 불합격률(11.4%)이 높음을 지적하면서 규제 개선이 부적절하며, 원래대로 돌려야한다.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는 작년 통신3사의 공동 건의(KTOA 회장사 KT社 대표 건의)에 따라 전수검사였던 무선국 변경검사에도 최초 준공검사와 같이 표본검사를 도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 (제도개선 시 고려사항) 낮은 5년치 변경(성능)검사 불합격률 수준(’17~’21년간 통신3사 평균 : 1.89%), 불합격률 15% 초과 시 전수검사 가능, 규제의 일관성 확보 등 종합적으로 고려

○ 동 제도개선은 작년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된 후(’22.12.9 발표) 시행령 개정(’22.12.27)으로 본격 시행되었으며, 제도 시행 후(’23.1~8월) 통신3사 변경검사 성능 불합격률은 평균 0.62%(KT 0.53%)입니다.

○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검사제도 완화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운영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향후에도 무선국 통신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044-202-495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재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조정 검토 안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