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도로공사 안전투자비 줄어든다?…사실과 다르다

2023.10.10 기획재정부
목록

기획재정부는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어 경영효율화를 위해 예산절감을 실시해 당초 계획 대비 투자 규모를 일부 축소할 계획”이라면서 “도로공사의 안전투자비가 줄어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국민일보 <고속도로 개량·유지비 1.5조 줄인다…뒷걸음질하는 안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도로공사 안전투자비 줄어든다?…사실과 다르다

[기사 내용]

ㅇ 한국도로공사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해 ‘27년까지 노후화된 도로를 개량, 보수하는 데 쓰이는 안전투자 비용(시설개량비·유지관리비) 1조 5656억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어 경영효율화를 위해 예산절감을 실시해 당초 계획 대비 투자 규모를 일부 축소할 계획입니다.

ㅇ 그러나, ’23~‘27년 한국도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시설개량·유지관리 투자금액은 지속 증가 예정입니다.

ㅇ 안전과 관련된 시설개량 전체 사업 규모는 연평균 5% 증가하고, 특히 안전사업은 7.1% 증가합니다.

ㅇ 또한 유지관리의 경우 전체적으로 연평균 4% 증가하고, 안전분야는 8.1% 증가합니다.

ㅇ 도로공사의 예산절감은 업무시설 신축·개축 보류 등 불요불급 사업 억제, 유지관리 스마트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 사업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카드뉴스
카드뉴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기획과(044-215-561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미곡종합처리장, 대기환경보전법 기준 준수·운영 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