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자정부 지원 사업은 행안부가 예산을 받아 타 부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각 부처의 정보화 사업 수행 수준이 상향된 점을 고려해 각 부처가 정보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방식으로 정보화 사업 추진체계를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3일 서울신문 <내년 전자정부 지원 예산 74% 삭감…해외협력사업은 늘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각 부처 행정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494억원에서 내년 126억원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 54억원으로 줄었다.

[기재부·행안부 입장]

□ 전자정부 지원 사업은 행안부가 예산을 받아 타 부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ㅇ 그러나 그간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각 부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등 정보화 사업 수행 수준이 상향된 점을 고려하여

- 각 부처가 정보시스템을 직접 기획·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체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ㅇ ’23년에 이어 ‘24년(정부안)에도 기존에 추진중인 계속사업의 연차소요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억원): (‘22)720, (’23)494, (‘24)126

□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사업*은 ‘21년부터 3년간 추진한 구축사업(미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금년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24년(정부안) 예산은 구축비 자연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억원): (‘20)58, (‘21)131, (‘22)134, (‘23)127, (‘24 정부안)54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예산실 정보통신예산과(044-215-7390),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