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과기정통부 “스마트빌리지 사업,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 예산신청”

2023.1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계정으로,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7일 한국경제 <지역 선심성 예산 50% 늘리고 R&D 예산 70% 깎은 과기정통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안을 급조하면서 6세대(6G) 이동통신 등 첨단기술 개발 예산을 줄이고 지역 선심성 예산 대폭 증액…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예산으로 올해 632억원보다 약 57% 늘어난 995억원을 편성함” 등으로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예산이 지자체 수요 증가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역균특’) 시·도 자율계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과기정통부가 해당 사업 예산 편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지역균특 자율계정은 지자체별 수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요구서가 작성되며 시·도별 지출한도 내에서 최종 편성됩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참고)

○ 과기정통부는 주무부처로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정보 제공, 지자체 역량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추진 절차(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있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추진 절차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044-202-613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복지부 “PA 간호사 개선방안 논의 중, 구체적 내용 미확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