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기재부 “세부담 경감 과제들, 근본적인 세원 확충에도 기여”

2024.01.18 기획재정부
목록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세부담 경감 과제들은 기업투자, 민생안정, 자산형성을 지원할 뿐 아니라, 근본적인 세원 확충에도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18일 동아일보<금투세 폐지-건보료 감면 등 최소 10조…“재원대책은 안 보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4.1.18. 동아일보는 「금투세 폐지-건보료 감면 등 최소 10조… “재원대책은 안 보여”」 기사에서,

ㅇ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민생 정책들을 사흘에 한 번꼴로 내놓고 있지만 재원 대책에 물음표”가 있다며, “한 달동안 이어진 정책들로 세수만 최소 6조원 넘게 줄어든다”고 보도하였으며,

□ 2024.1.18. 경향신문은 「‘감세일로’에… 쪼그라드는 나라 곳간 경제효과 ‘막연’·재정 악화엔 무대책」 기사에서,

ㅇ “감세로 인한 순효과는 막연하고 장기적인 반면 올해와 내년 닥칠 재정 악화는 당장 직면한 부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최근 경제정책방향(1.4일), 민생토론회(1.17일)를 통해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①기업투자, ②민생안정, ③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①(기업투자) 임투 연장 등 투자촉진 세제*는 고금리와 업종별 업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제적인 기업투자를 유인하여 내수경기 회복 촉진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한 것입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R&D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등

ㅇ ②(민생안정) 할당관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등 민생·소비지원 세제*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의 온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식품·원자재 및 21종 과일류 등에 할당관세 적용,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및 상반기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노후차 교체 개소세 인하 등

ㅇ ③(자산형성) 금투세 폐지 등 금융지원 세제*는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이탈을 막고 신규 투자를 유입하여 금융시장 활성화 및 수익률 제고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비과세 및 납입한도 확대 등

□ 조세정책 과제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개별 수치들로 제시되는 각 과제들의 세수효과는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세액 규모의 직접적인 변화만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 세부담 완화로 인한 소비·투자 활성화 등 경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2차적인 효과*는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 예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 (직접적 효과) 직전연도 투자세액공제 적용 투자 규모 × 공제율 변화분(%p) 

- (2차적 효과) 투자 확대 → 성장 및 일자리 확충 → 소득·소비 증가 →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세수 등 증가

ㅇ 따라서, 이번 조세정책 과제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각 과제들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효과만으로 제시된 세수감소의 합계로만 평가하는 것은 거시경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 최근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투자·소비 등 내수경기 회복 및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충하여 성장-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합니다.

ㅇ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회복을 통한 성장-세수 선순환 흐름의 복원이 중요하며, 우리경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성장을 통해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세입기반 확충에 바람직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업부 “‘신규원전 4기 건설 확정’ 보도 내용 사실 아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