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입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오늘 업무보고가 늦은 시간에 끝났음에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생중계로 보신 바와 같이 오늘 오후 국민과 대통령님께 성평등가족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지난 10월 새롭게 출범한 성평등가족부는 국민주권정부에 걸맞도록 현장에 더 많이 귀 기울이고 모두가 공감하는 성평등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6년부터는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간 국민들께서 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4대 분야 10개 중점 과제를 마련하였고 이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 속 성평등을 실현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요 성평등 정책과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편하여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 세대가 직접 참여하여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정책화까지 이어지는 공론의 장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실질적 고용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 내 임금, 고용 전반의 성별 현황을 공개하여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젠더폭력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앙과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보강하여 불법 촬영물 등 삭제 지원 속도를 높이고 피해자 밀착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부터 신속한 유통 차단,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조치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설치할 계획입니다.

피해 반복 신고 등 재발 우려가 높은 가정폭력,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찰과 상담소 간 공동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고 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구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의식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도 내년부터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1명의 청소년도 놓치지 않도록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든 청소년의 미래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살·자해 충동 등 위기를 겪는 청소년이 보내는 신호를 신속히 발견하고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도록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신규로 개발하며 '1388' 온라인 상담 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집 밖으로 한 발짝 나올 수 있도록 방문 상담과 치유 학습 등 원스톱 패키지 사업 운영 지역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일상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24년도부터 중단되었던 청소년 국제교류도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성평등가족부가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자녀돌봄이 필요한 가정에게 아이돌봄이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내년 4월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게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 가족 대상 복지급여 지원 기준과 금액을 확대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채무자 대상 선지급금 회수 시스템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결혼 이주민 가정 중심이었던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대상을 이주배경 가족까지 넓혀 늘어나는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업무보고 시 젠더폭력, 여성의 건강권과 가족 문제 등 성평등가족부 정책 전반에 대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입법 등 대책에 속도를 내야 하고 해외 서버 등을 통해 유포되는 디지털성범죄물 문제에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 통합 대응 등 강화된 조치를 주문하셨습니다.

또한, 미혼모 등 한부모 지원 정책도 주거·심리·정서 지원 등 과감한 정책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국민께서 주신 말씀으로 듣고 부처 협업과 대책 마련 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제 대한민국이 실질적 성평등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평등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서 늘 국민이 곁에 함께하는 모두의 성평등가족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 사전 질의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네 분의 기자님께서 사전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문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뉴시스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2014년 구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시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평등기본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반발이 있었는데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3의 성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저희는 성평등가족부 출범의 후속 조치로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 기반이 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포용적이고 실질적인 성평등 국정 방향의 제시의 일환입니다.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 일부에서 헌법 양성평등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시민사회와 학계·종교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폭넓게 소통하고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로는 매일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반려동물 이슈까지 성평등부에 질문하셨는데요. 성평등부로 출범하면서 넓은 분야를 포괄하게 됐는데 반려동물 등 생각지 못했던 정책 범위까지 상당히 넓어질 수 있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책 대상이 확장될수록 부처 핵심 미션이나 우선순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정책 범위와 역할 등을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신 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대통령님께서 반려동물 이슈를 언급하신 취지는 삶의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돌봄, 관계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라고 하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핵심 미션은 분명합니다.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가족정책,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성장을 확보하는 역할이 저희 핵심 미션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는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총리님께서 관계부처를 모아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세 번째로 뉴스1 기자님 질문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 개편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위원회의 한계가 무엇이고 개편을 통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위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양성평등위원회는 국무총리님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성평등 정책의 거버넌스 핵심 기구로 설정되어 왔던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니 법정 안건 중심으로 서면 의결 등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되어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젠더폭력과 성평등, 노동 환경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위원 간 심층 토론과 상호 소통을 통한 적극적 해결 노력이... 해결 노력을 통해서 부처 간 정책 협력과 성평등 정책의 총괄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추후에는 젠더폭력과 고용평등 분야에 민간 위원이, 민간 위원들의 참여를 더 확대하고 민관 협력 논의 구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 안전과 성평등 노동 환경 등 성평등 현안에 대해 사회 전반에 뿌리 박혀 있는 성 역할 규범과 관행·제도 등 사회 전반의 변화와 성평등 가치 확산에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번째로는 한겨레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정위에 생리대 가격 조사하라고 하는 등 해외보다 비싼 가격에 대해 언급하고 성평등부에도 조사 대책 마련을 얘기했습니다. 성평등부 차원에서 생리대 가격 관련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추후 어떤 조사나 대응책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생리용품이 여성의 필수용품인 점을 고려해서 소비자가격에 불합리한 면이 있는지 등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중지 약물 도입 관련해서 말씀 여쭙고 싶은데요. 오늘 장관님께서 식약처에서 빠르게 약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 허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6년간의 입법 공백으로 인해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 국내에는 지금 정식으로 유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신 중지 약물 도입에 대한 성평등부의 정확한 입장을 한 번 더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여성계 요구처럼 입법 전에라도 약물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이 입장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동일한데요. 지금 대통령님도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언급처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입법 공백이 있어 왔는데 이미 많은 여성들이 이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식약처에서도 안전성 부분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여성들이 더 이상 어떤 불법의 영역으로 본인의 건강권을 유지하고자, 본인의 결정권을 유지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게끔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 복지부에서 관련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 반해서 성평등부 같은 경우에는 조율도 아니고 그냥 여성계나 다른 의견을 수렴하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 '역할이 애매한 것 같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저희 정부 부처 간에 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 성평등가족부가 임신 중지 약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는 역할이 바로 저는 그게 가장 큰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여성의 입장을 제대로 정부 부처, 타 부처에 알리고 그거에 관한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저희 역할이 아닐까요?

<질문> 아까 답변해 주신 걸 이해를 하긴 했는데, 물론 이 반려동물 이야기가 사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주문이긴 했을 텐데 이게 화두가 던져졌다 보니까 계속 이런 얘기가 앞으로도 사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성평등가족부에서 '성평등'보다는 '가족'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좀 무리하게 확장하려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텐데, 혹시 전에도 대통령실이나 다른 부처나 다른 곳들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전에도 있었던 건지, 이런 검토 이야기나 요청들이 있었던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는 대통령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실 때, 지금 제가 정확한 말씀이 더 기억나지는 않고 워딩이 굉장히 막 어떤, 우리에게 '가족부의 업무를 이렇게 확대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다양하게 가족,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한번 질문을 던지신 거여서요.

제가 아까, 그래서 제가 저희 핵심 미션은 저희가 성평등에 기반한 가족과 가족정책 그리고 또 가장 큰 것은 저희는 성평... 우리 정부 부처 내에서 성평등 정책의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만약에 이 업무를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할 부처가 없다면 저는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해서 저도 웃으면서 답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성평등가족부의 어떤 역할의 모호, 그렇게까지는 저는, 국민들은 인식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문은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다음은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질문·답변 드리는 순서가 있는데 그동안 많이 없었는데 머니투데이 기자님께서 온라인으로 질문 주셨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대상을 이주배경 가족까지 넓힌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혜택이 확대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좀 더 구체적인 혜택은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청소년가족실장입니다. 최근에 이주배경 가족들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전국의 다문화가족센터를 포함해서 가족센터가 시군구별로 있고, 또 다문화가족을 위한 이중 언어나 언어발달 지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저희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시범 운영하고 그 효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동안 저희가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그 사각지대를 보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추가적인 질문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보고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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