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국내·외 의견 청취하며 제정 추진”

2024.01.3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은 미국 상의 등을 포함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30일 연합뉴스<“美재계,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美 상의가, 플랫폼법 제정 과정에서 미국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언론에 표명한 것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1(목), 1.25(목) 두 차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및 그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3.7(목)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 강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청취하며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200-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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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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