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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올해 대학별 정부 R&D 예산 미확정”

2024.0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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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년도 대학별 정부 R&D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보도 내용은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신규과제를 제외하고, 계속과제 감소분만으로 대학별 예산 감소분을 추정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2월 13일 한국경제 <24년 대학별 R&D 예산 삭감액이 서울대 315억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년 대비 ’24년 대학별 R&D 예산 삭감액이 서울대 315억원, KAIST 349억원, 포스텍 57억원, 연세대 90억원 등에 따라 ‘이공계 대학원생 학생인건비가 반토막’

- 이는 ’24년도 정부R&D 예산이 전년 대비 4.6조원 삭감한 데 따른 결과

[과기정통부 설명]

○ 보도 내용은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신규과제를 제외하고, 계속과제 감소분만으로 대학별 예산 감소분을 추정한 것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 금년 신규과제는 대부분 공고가 진행 중이며 4~5월경부터 신규과제의 수행기관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 또한, ‘24년 정부 R&D예산은 26.5조원이나,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된 2.1조원을 포함 시 ’23년 31.1조원 대비 실질적 감액규모는 2.5조원(△8%)입니다.

○ 올해는 기초연구사업 예산이 2.63조원으로 전년 대비 1.7%가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연구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으며,

※ (기초연구) (’23) 2.59 → (’24정부안) 2.43(△6.2%) → (’24최종) 2.63조원(1.7% 증)

※ 석·박사 장학금, 포닥 지원사업 등 예산 약 980억 원 증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사업의 ‘24년도 신규과제는 연구비의 20% 이상을 학생인건비로 계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부족할 경우 대학과 출연연 적립금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 ‘22년도 60개 풀링제 대학 학생인건비 적립금 5,592억

- 또한, 학교에서 일정 수준의 학생인건비 지급을 보장하는 기관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풀링제)를 확대 및 개편하여 제도적으로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과학기술정보분석과(044-202-6963),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044-202-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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