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기재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상 인센티브 등 확정 안돼”

2024.02.19 기획재정부
목록

기획재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상 인센티브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월 17일 서울경제<자사주 소각땐 ‘법인세 감면’ 추진>, 한국경제<최상목 “주주환원 촉진할 세제지원 방안 내놓겠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4.2.17. 서울경제는「자사주 소각땐 ‘법인세 감면’ 추진」 기사에서,

ㅇ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대책의 뼈대를 세제 혜택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이 자사주 소각 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여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업들의 전기 대비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안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고 있다. 고배당 기업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저율 분리과세하는 방식 역시 언급된다”고 보도하였으며,

□ 2024.2.17. 한국경제는「최상목 “주주환원 촉진할 세제지원 방안 내놓겠다”」기사에서,

ㅇ “최 부총리는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으며, “기재부는 배당소득세율 한시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위해 세제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044-215-4220), 금융세제과(044-215-42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식품부 “과일 생산 감소, 기상재해·병충해가 원인…가격 안정에 최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