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국비 분담비율 상향 조정 등은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일 한겨레 <윤 정부 홀대에…4분의 1 토막 난 ‘국립트라우마센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 용역* 원안에서 크게 줄이고 그마저도 예산 50%는 광주시 몫

- 5·18부상자회 소속 일부 유공자들은 광주 본원 인원과 예산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방안 연구 용역(‘18.7.~’19.1.)

[행안부 입장]

○ 정부는 용역 보고서의 추정 등록자수*와 시범사업의 실제 등록자수** 사이에 큰 편차가 있어 시범사업에 준하여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인력 및 예산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용역 보고서 추정 등록자수, ‘19.1.) 1년 이내 6,221명, 3년 이내 18,844명

** (시범사업 실제 등록자수, ‘23.12말 현재) 광주·제주 2,676명

○ 또한, 치유센터 운영비용은 법규정*,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50% 분담이 결정되었습니다.

*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포항 지진 트라우마센터, 안산 온마음센터(세월호) : 지방비 50% 매칭

다만, 국립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점을 고려하여 향후 국비 분담비율 상향 조정 등은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부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