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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4일 더퍼블릭, 세계일보, 투데이신문 등 <보훈단체직원급여, 3년째 2023년 최저임금보다 낮다>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 연속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하였고,
ㅇ ’25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90억 200만원으로 동결하여, 이는 정부가 보훈단체들을 홀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
[보훈부 설명]
ㅇ (사실관계)
- 보훈단체 인건비가 최저임금 이하로 편성된 시점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22년부터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인 2023년 인건비를 2.1% 인상한 바 있습니다.
ㅇ (보훈부 입장)
- 보훈단체 인건비는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전액을 다 보전해 주는 성격이 아니나,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훈단체 소속 직원의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 보훈단체협력담당관(044-202-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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