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모든 농가 면적 10% 의무 감축, 농민단체는 심각한 생존권 위협이며, 반헌법적, 강제적·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강력한 벼 재배면적 감축은 ‘과잉생산 – 쌀값 하락 – 시장격리’의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쌀 소비량 감소로 쌀이 초과 공급되고 정부가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들이는 '시장격리'가 2005년 이후 12차례 시행되었으나 쌀값 불안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 구조적 공급과잉과 쌀값 하락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 감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적정생산이 이루어지면 쌀값, 농가소득 안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벼 재배면적 감축이 아닌, 구조적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폭락이 더 큰 위협일 것입니다.

재배면적 감축을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은, 공급은 과잉임에도 가격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는 모순적인 주장입니다. 결국, 시장의 수요와는 상관없이 수량 중심의 생산을 하고,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재배면적 감축제는 강제적·일방적 제도가 아닙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정책성과 제고를 위해 과거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했던 적정생산 대책은 농가의 자율적 신청을 중심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신청 농가 이외에는 면적 감축에 무관심했습니다.

올해는 작년 쌀 생산량에 따라 시도별 감축면적을 할당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별 상황에 맞게 전략작물, 지역 특화 작물 등의 대체작물 재배, 친환경 전환, 휴경 등 다양한 이행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배정을 우대하고, 타작물 전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콩 등 전략작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하계조사료 지원단가를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24년 1865억 원 → '25년 2440억 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재배도 감축 이행방식으로 인정하여,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논 단가를 최대 25만 원/㏊ 인상하고 일반 벼 농가가 친환경 벼로 전환 시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