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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이상기후 대응 위한 단기·중장기 대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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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자가격은 4개월 연속 2% 미만으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단기, 중장기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16일 아주경제 <뜨거워진 지구 '농수산물 가격'도 달궜다, 2%대 물가안정 발목잡나, "복합재난 대응역량 키워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산차질, 올여름도 수급불안 전망, 4월 소비자가격 석유류 가격하락에도 농축수산물·가공식품 가격올라 1%대 진입 차질 

②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 컨트롤타워 부재, 기후변화에 미온적 대응 등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농축산물 소비자가격은 2024년 8월 이후 2%대 이하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은 최근 4개월 연속 하락중이며, 4월 지수는 –1.5%입니다.

첫째, 농산물은 봄작형 채소류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전년비 1.5% 하락(전월대비 4.3%↓)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차질 때문에 소비자물가가 1%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5.15일 현재 주요 농축산물 31개 품목 중 22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낮은 상황으로 당분간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 농축산물(농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 ('25.1) 1.8/0.6 → (2) 0.6/-1.2 → (3) 0.4/-1.1 → (4) 0.8/-1.5

둘째, 여름철 농산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는 사과·배 등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산지 작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상 급변 등 이상 상황 발생시 영양제 및 약제를 지원하는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배추·무·양파·마늘 수매·비축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 수매·비축 물량 : 배추 ('24) 15,400톤 → ('25) 22,400톤(+7,000) / 무 7.5천톤(전년비 +2.5천톤)

셋째, 상승세인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식품원료를 연초 13개 품목에서 21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중소식품기업에게는 원재료 구매자금(45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부가가치세 면세와 같은 세제·금융지원도 추진하는 등 정부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업체의 배답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으로 확보한 650억원을 활용하여 공공배달앱(땡겨요, 먹깨비 등 12개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2만원 이상 3회 주문시 1만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25.6말~, 650만명)

② 농식품부는 각계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로 산학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기후위기 적응 역량강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진청·산림청·기상청·농어촌공사·KREI 등 관련기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업·농촌 기후대응 기후협의체를 통해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23∼'25)에 이은 제4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26~'30)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 생산기반시설강화, 기후적응형 농촌공간, 조성 스마트팜 확대, 기후대응 기술품종 개발 강화, AI·디지털 기반 농산물 수급안정, 농업인 기후정보 제공 강화 및 직불금 등 농업인 지원 강화 등

이와 더불어, 농업 분야 기후 대응 정책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인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조성을 '27년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이며, 조성이 완료되면 각 관련 기관별 연계·협력 등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지원, 기후정보 시스템 운영 및 기후위기 실증연구 수행 등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과수 재배적지 변화 등을 이미 인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과수산업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신규 재배적지 전략적 육성, 내재해성 품종 개발 등을 포함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2024년 4월에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원예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 2월 원예농산물 수급안정포럼을 구성하여 유관부처 및 산하기관의 협업방안도 모색중입니다. 지난 4월까지 농림위성·AI 활용 관측 고도화 및 정부 비축역량 강화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국내외 재배 적지 발굴, 토양 개선 등 재배기술 개선, 스마트농업 확대 등에 대한 협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5), 원예경영과(044-201-2252), 동물복지환경정책관 탄소중립정책과(044-20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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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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