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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작년 정부는 경제활력, 민생안정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불용규모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0일자 경향신문 <윤 정부, 환경·민생·복지 등 예산 안 써 '세수 부족분' 메웠나>에 대한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기사내용]
□ 작년 재정불용액이 7조에 육박,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예산 등에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건 '세수 펑크'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작년 정부는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집행했습니다.
ㅇ 그 결과, 세수부족과 관련이 없는 사실상 불용은 9.3조원이며,
ㅇ 이 중 예비비(재해 발생이 적어 불용 규모 증가, 2.5조원)를 제외한 사업비 불용은 6.8조원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주요 불용 사업의 경우 세수부족이 아닌 예산편성 후 집행여건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불용) 친환경 무공해차 보급사업 구매수요 감소 등 9,597억원
ㅇ (의료급여 등 불용) 의료급여(5,000억원)는 지자체 의료급여기금 적립금을 우선 사용했고, 기초연금(3,904억원) 및 생계급여(1,544억원)는소득인정액 증가 등에 따라 집행액이 감소하였으나
- 동 사업 모두 의무지출사업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상자에게 차질없이 지급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044-215-5430)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044-201-6330)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044-202-2320)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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