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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5일자 이데일리 <국정위-기재부 엇박자, 李 정부 첫 예산안 파행 우려>에 대한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내년도 예산안은 수정 편성지침 없이 이미 각 부처가 5월말 미리 짜 놓은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로 새정부의 공약과 정책 사업의 일부만 반영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재정당국이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소요를 검토 중으로
ㅇ 국정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간 엇박자가 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7월 초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에서 시급한 공약 소요*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금년 중 사업이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였으며,
*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AI 인프라 구축 등
ㅇ 26년 예산의 경우에도 별도의 수정 지침 없이 국정기획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소요를 차질없이 반영할 예정이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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