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복원하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4대강 재자연화, 환경 가치와 지역 의견 등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5일 조선일보 <정권따라 바뀌는 세종보 방침에 그간 240억원 허비…보 해체시 총 355억원 날리는 셈>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권에 따라 세종보 관련 정책이 바뀌면서 24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향후 해체 시 총 355억 원이 낭비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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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복원하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보 개방은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녹조 발생을 줄이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등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더 큼
* 세종보 개방 이후 흰목물떼세(조류), 흰수마자(어류) 등 멸종위기종 서식범위 확대 확인
- 특히, 최근 공주시와 협력하여 공주보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며 축제를 개최하기로 한 사례처럼, 재자연화도 하면서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겠음
※ 공주보의 경우, '18년부터 백제문화제 기간(10월)의 한시적 물채움으로 인해 금강 고마나루 모래사장에 진흙이 쌓이고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었음
○ 현재 완전개방 중인 세종보는 물을 가두어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이수 목적이 아닌, 친수 목적으로 건설된 시설임
- 특히, 보도에서 언급된 소수력 발전의 경우, 보를 물 채움 운영했던 기간('13~'16년)의 연평균 발전 수익은 11.4억원인 반면, 유지관리비는 16.2억원으로 연평균 4.8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음.
- 아울러, 시설 노후화로 인해 최근 5년간('20~'24) 연평균 유지관리비가 약 2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야 함
* ('20) 22.36억원 → ('21) 22.28억원 → ('22) 25.35억원 → ('23) 23.40억원 → ('24) 52.44억원(세종보 재가동 수리공사비 30억원 포함)

문의 :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실 물관리총괄과(044-201-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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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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