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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마중물 차원으로 시범사업 국비 40% 지원

2025.10.0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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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정책국-농촌정책과) 10월1일자 서울신문 지방비 60%는 버거워 농촌 소득 도입 진통에 대한 보도 설명자료(10.1 배포 시).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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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내용 >

10월 1일(수) 서울신문은 「"지방비 60%는 버거워" 농촌 소득 도입에 진통｣ 이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해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으며, '무늬만 국비사업'이라는 불만과 함께 국비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신규로 추진,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국비 보조율을 40%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을 통해 본사업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신청 대상 지역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대부분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다양한 지역에서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지역 대상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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