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2026.5.8. 한국경제는 「부처간 데이터 공유에만 310일…꽉막힌 韓」 '전자정부'」제하의 기사에서, 

 ○ 국가데이터처가 승격된지 7개월이 지났지만 데이터가 부처 간 칸막이에 갇혀 있어 빠른 연계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 또한, 부동산 대책 수립을 위한 주택 부채 관련 데이터가 흩어져 공유되지 않고 있어 '주택 부채' 통계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관계부처 입장]

□ 정부는 정책 설계 고도화 및 신규 통계 개발을 위해 데이터 보유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데이터의 연계·결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25.11월 기준 1,164개 행정·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110,201개로 '22년 대비 42.6% 확대되었습니다. 

   - 나아가 민간 수요와 개방 파급력이 큰 국가중점데이터 242개 분야를 개방하여 '22년 대비 74건 추가 개방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및 부처 간 데이터 연계·활용 확대를 위해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9월 정식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인공지능 활용 확대에 대응하여 AI·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협의회를 신설하고, 공공데이터 인공지능 친화적 관리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정부는 기관 간 가명정보 결합 기간을 단축하고,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직접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 수립을 위하여 주택소유통계와 부채정보를 연계한 주택소유자 통계등록부 등 융합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국가데이터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관계 부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국가데이터처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가데이터기본법 추진을 통해 데이터의 연계·결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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