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고시 제정 과정에서의 검토내용은 정유사.알뜰운영사.주유소간 분쟁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10.1, 한경).pdf
(설명자료)최고가격제 고시 제정 과정에서의 검토내용은 정유사.알뜰운영사.주유소간 분쟁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10.1, 한경).hwpx
최고가격제 고시 제정 과정에서의 검토 내용은 정유사-알뜰운영사/주유소 분쟁과 별개의 사안입니다. |
<보도내용>
□ 2026.10.1.(목) 한국경제 ｢'알뜰 손실보전' 넣었다 뺀 정부 … 최고가격제 후폭풍｣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앞서 알뜰주유소의 재정보전책까지 마련했지만 최종 단계에서 이를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며,
- '석유제품 판매 최고가격제 운영규정' 초안에는 알뜰주유소 정산차액 보전 조항이 담겼으나, 확정된 고시에서 보전 조항이 제외되었으며,
-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알뜰 측과 정유사 간 갈등이 불거졌고, 윤한홍 의원은 "정부가 알뜰주유소 운영사와 정유사간 정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외면한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1. 기사에서 인용한 고시 초안의 조항은 알뜰주유소 재정보전책이 아닌, 정유사에 대한 정산 관련 조항입니다.
ㅇ 최고가격제 고시 제정 초기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유사가 알뜰운영사(석유공사, NH 등)에 공급한 석유제품에 대해 원가가 아닌 기존 계약 단가 기준으로 정산받기를 희망한 바 있습니다.
ㅇ 이 경우 국제석유제품가격(MOPS) 기반의 계약단가 기준으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유사에게 원가 이상의 보전을 해주게 되어 정부 내부 검토 과정에서 동 조항이 제외되었습니다.
2. 동 고시 제정 과정에서 검토된 정산 관련 조항은 최고가격제 시행일인 3월 13일 이후의 거래 등에 적용하기 위한 사항이었습니다.
ㅇ 정유사와 알뜰중개업자, 주유소간 분쟁이 있는 기간은 최고가격제 시행 전인 3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입니다.
3. 정부는 정유사와 알뜰운영사와 주유소 간의 분쟁(3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 관련)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