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국방드론본부는 전투발전, 전력혁신을 통해 전군의 드론·대드론 작전역량 강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보도 내용>
□ 일부 매체에서 국방드론본부 출범으로 군 전체의 드론 작전역량 약화, 병력 감축에 따른 조직 축소, 방사청과의 업무 중복 가능성, 북한의 드론전력 강화에 따른 남북 간 전력 격차 발생 등이 우려된다고 보도.
<설명 내용>
□ 관련 보도는 국방드론본부로의 개편을 조직·작전 기능 축소와 연결하여 군 전체의 드론역량 약화 및 업무 중복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개편 취지와 임무·편성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개편은 각 군의 드론 작전역량을 강화하고, 전군 차원의 전력발전을 통합·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우리 군의 드론작전수행 역량 강화
ㅇ최근 전쟁에서 드론은 소총, 수류탄과 같이 작전부대 장병의 필수 전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정 부대 중심의 운용만으로는 우리 군의 드론 활용 수요와 현대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ㅇ각 군으로 전환된 드론전력은 각 군의 임무와 특성에 맞게 기존 감시정찰·화력·방공수단과 통합 운용되어 작전효과를 배가하게 됩니다.
ㅇ이번 개편은 국방드론본부의 전군 차원 지원을 통해 우리 군의 드론 작전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2) 드론·대드론 역량 발전에 전문화된 조직으로 개편
ㅇ기존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부대 이관에 따라 작전·군수·전투근무지원 인력은 조정하되, 국방드론본부장은 기존과 동일한 소장급으로 유지하고 대령급 과장과 영관급 실무자 등 드론 관련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ㅇ기존 사령부 본부는 영관급 장교 비율이 20% 이하이고 병사가 30% 이상이었으나, 국방드론본부는 영관급 장교를 50% 이상 편성하여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3) 전투부대와 연계한 통합소요기획으로 전력확보 효율화
ㅇ국방드론본부는 기존 획득체계 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드론·대드론 작전개념 발전, 각 군 소요의 조정·통합, 민간 우수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촉진하는 전문조직입니다.
ㅇ이를 통해 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과 획득을 연결하고,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군 적용을 통해 우리 군의 드론·대드론 전투개념 및 전력발전을 주도할 것입니다.
ㅇ특히 본부 차원의 통합소요기획으로 각 군의 공통 수요를 결집하여 신속하고 집중적인 대량 획득을 뒷받침할 것이며, 소요기획과 획득의 연계를 강화하여 전군의 드론·대드론 전력 확보를 더욱 효율화할 것입니다.
4) 북한 드론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ㅇ북한의 드론 개발 동향이나 공개된 전력만으로 남북 간 드론전력 격차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드론 역량은 기체 성능뿐 아니라 탐지·식별·추적·대응체계와 실제 작전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합니다.
ㅇ우리 군은 북한의 드론 위협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도 변화하는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우리 군은 국방드론본부를 중심으로 작전개념 발전과 민간 우수기술의 신속한 군 적용을 추진하여 드론·대드론 역량과 북한 드론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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