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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07 (설명) 미래대응기금 1.5兆 쏟아 주민센터 만든다는 정부(한경).hwpx
261107 (설명) 미래대응기금 1.5兆 쏟아 주민센터 만든다는 정부(한경).pdf
11월 7일 한국경제 <미래대응기금 1.5兆 쏟아 주민센터 만든다는 정부>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11월 7일 한국경제신문 <미래대응기금 1.5兆 쏟아 주민센터 만든다는 정부> 제하의 보도
-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1.5조원을 투입하여 전국 시·군·구에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와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대응기금의 당초 취지와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 사전 수요조사나 시범사업 없이 졸속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미래형 공동체 친화공간'(국민생활편의복합센터) 사업은 주민센터나 공공청사 건립사업이 아닙니다.
- 국민의 일자리·돌봄·건강·교육 등 생활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정주여건과 공동체 활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해당 사업은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존 시설과의 중복성, 향후 시설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 담당자: 국민생활편의복합센터추진단 오병권(044-205-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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