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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협동조합 육성에 예산 400억 野 "수요입증 안돼" 삭감 예고(한경)

2026.11.0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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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한국경제 <협동조합 육성에 예산 400억 野 "수요입증 안돼" 삭감 예고>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11월 7일 한국경제신문 <협동조합 육성에 예산 400억 野 "수요입증 안돼" 삭감 예고> 제하의 보도임

- 행정안전부는 2027년 예산안에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 출연금 413억원을 편성, 이 중 400억원은 민간매칭 투·융자 기금 조성 지원 목적

- 문제는 여러 부처가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인데, 행정안전부는 기존 금융정책의 조직당 지원한도가 1~5억원이어서 현장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

- 또한 행정안전부는 "공공재원으로 손실을 우선 충당하고, 초과 수익은 민간에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일각에서는 "국민혈세에만 의존하는 좀비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기존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금융은 보증한도에 비해 실제 발급액이나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단계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사례: 지역신용보증재단 2025년 사회연대경제기업 1곳당 평균 보증발급 규모는 7,500만원

- 정부출연금 400억원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은 기존 정책금융이 대응하지 못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대규모/장기 인내자본 공급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 출연금 400억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자생적 사회연대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른 정책 펀드의 민간투자자 인센티브 장치를 참고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보도에 언급된 "공공재원으로 손실을 우선 충당하고, 초과 수익은 민간에 이전"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임팩트 분야 자펀드* 등 여러 정책펀드에 민간투자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개별 자펀드 별로 정부출자금이 정부출자액의 15%까지의 손실을 우선부담하는 우선손실충당과 기준수익률 이상의 초과분 중 정부 몫 일부를 민간에 배분하는 초과수익 민간이전을 민간투자자 유치 필요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

○ 향후 다른 정책 펀드의 선행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투자자 유치와 자금의 회수를 통한 재공급에 필요한 적정 수익/손실 분담구조를 설계한 후 사회연대경제기업들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담당자: 지역금융지원과 장환준(044-205-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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