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기반 기업성장지원' 사업은 지역 창업기업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전면 재설계한 신규 사업입니다. |
[보도내용]
'26.11.10.(화) 한국경제 「이름만 바꿔 예산 두 배 늘린 'IP 창업지원 사업'」 기사에서 "올해 기획예산처 평가에서 '감액' 지적을 받아 종료된 지식재산처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명칭만 바뀐 채 두 배 이상 증액되어 신설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의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지식재산처 입장]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IP(지식재산권)기반 기업성장지원*' 사업은 지역 창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재설계한 신규 사업입니다.
* IP기반 기업성장지원(세부사업) : IP전략패키지 지원(내역사업) + 청년 IP바우처 지원(내역사업)
먼저 기술창업에 필수요소인 'IP권리 확보와 지식재산 기술·경영 사업화전략을 종합지원'해 달라는 창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핵심기술 권리확보 부터 IP기술·경영전략을 종합지원하는 'IP전략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의 아이디어 보호와 실패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청년목소리를 반영하여 '청년 IP바우처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지원내용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사업화 자금,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데 반해, 지식재산처의 신규 사업은 핵심기술 지식재산 권리확보, IP가치평가 등 지식재산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외부평가 의견을 심층 반영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지역 (예비)창업기업과 청년들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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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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