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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11.12.목 한국경제] 의사 검색부터 약국 연결까지 정부판 ‘닥터나우’나온다 관련.hwpx
[보도설명자료][11.12.목 한국경제] 의사 검색부터 약국 연결까지 정부판 ‘닥터나우’나온다 관련.pdf
비대면진료 공공플랫폼은 민간 플랫폼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됩니다
- 한국경제 11월 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국경제는 11월 12일 ？의사 검색부터 약국 연결까지 정부판 '닥터나우'나온다？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비대면진료 앱 '닥터나우'와 비슷한 병원·약국 중개 서비스 구축을 추진 중이며, 정부가 민간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고, 공공데이터법 위반 소지도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2. 설명 내용
< 공공플랫폼 기능 및 역할 >
□ 공공플랫폼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비대면진료 공공 앱은 플랫폼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채널 중 하나입니다.
○ 공공플랫폼은 민간 플랫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민간 플랫폼들이 자율적으로 연계·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며,
○ 공공 앱이라는 채널을 구축한 것은 디지털 취약계층 등 민간 플랫폼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용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등 공공플랫폼 기능을 민간플랫폼이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 앱을 통해 민간플랫폼이 고려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 공공데이터법 위반 여부 >
□ 닥터나우 등 민간 중개 플랫폼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공공 앱은 ？의료법？ 제34조의7에 따라 비대면진료의 요청 및 실시 등을 중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공공데이터법？ 제4조에서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공공앱의 중개 기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의료법？에 근거하여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하고 비대면진료의 원활한 실시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공공데이터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유사 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의료법 제34조의7> |
제34조의7(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하여 비대면진료의 요청 및 실시 등 중개, 환자의 자격 및 진료내역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라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시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하여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하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비대면진료 및 민간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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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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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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