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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11.16.월 경향신문]내 의료정보 동의 없이 AI 연구에 활용 디지털헬스케어법 논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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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의료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한 보호장치와 함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 경향신문 11월 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경향신문은 11월 16일 ?내 의료정보, 동의 없이 AI 연구에 활용? … 디지털헬스케어법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 개발과 보건의료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동의 없이도 가명처리된 의료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정보 활용의 문턱은 낮추고 개인정보 보호장치는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2. 설명 내용




< 디지털헬스케어법이 정보 활용의 문턱을 낮추면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 > 




□ '디지털헬스케어법'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적용에 대해 민감정보인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 의료정보 대상 가명처리의 적정성, 가명정보의 안전성 등을 정보주체의 대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외부위원 등을 포함한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Data Review Board)에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여 제공 또는 이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없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제공되는 데이터에 유전정보나 희귀질환 여부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 > 




□ 희귀질환 등 재식별 위험이 높은 질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명처리 특례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의료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강화된 보호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유전정보는 현재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대상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수집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 자신의 의료정보가 활용되는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 >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가명처리 특례에 따라 재식별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하에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가명처리할 수 있으며,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디지털헬스케어법'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법체계를 따른 것입니다.




  ○ '디지털헬스케어법'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가명처리 특례의 취지를 따르면서 환자·시민단체, 의료계, 개인정보 보호·윤리 전문가 등 각계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료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 등에 대해 심의·의결 받도록 하는 등 사회적 합의와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의료정보를 활용한 연구로 정보를 제공한 환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거나 공공이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 관련 > 




□ 의료정보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법, 혁신적 신약·의료기기 개발, 치료효과 및 안전성 검증 등에 중요해지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 역시 민간의 연구개발 목적도 의료정보의 2차 활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되, 전문적·독립적 심의절차, 안전한 분석환경 내 제공 등 안전장치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 의료정보를 활용한 연구 성과 및 기술혁신으로 신약·의료기기 등의 시장진입을 확대함으로써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및 기회를 제고하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환자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료정보 보호·활용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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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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