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의료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한 보호장치와 함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 경향신문 11월 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경향신문은 11월 16일 ?내 의료정보, 동의 없이 AI 연구에 활용? … 디지털헬스케어법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 개발과 보건의료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동의 없이도 가명처리된 의료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정보 활용의 문턱은 낮추고 개인정보 보호장치는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2. 설명 내용
< 디지털헬스케어법이 정보 활용의 문턱을 낮추면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 >
□ '디지털헬스케어법'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적용에 대해 민감정보인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 의료정보 대상 가명처리의 적정성, 가명정보의 안전성 등을 정보주체의 대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외부위원 등을 포함한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Data Review Board)에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여 제공 또는 이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없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제공되는 데이터에 유전정보나 희귀질환 여부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 >
□ 희귀질환 등 재식별 위험이 높은 질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명처리 특례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의료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강화된 보호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유전정보는 현재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대상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수집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 자신의 의료정보가 활용되는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 >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가명처리 특례에 따라 재식별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하에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가명처리할 수 있으며,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디지털헬스케어법'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법체계를 따른 것입니다.
○ '디지털헬스케어법'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가명처리 특례의 취지를 따르면서 환자·시민단체, 의료계, 개인정보 보호·윤리 전문가 등 각계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료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 등에 대해 심의·의결 받도록 하는 등 사회적 합의와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의료정보를 활용한 연구로 정보를 제공한 환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거나 공공이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 관련 >
□ 의료정보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법, 혁신적 신약·의료기기 개발, 치료효과 및 안전성 검증 등에 중요해지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 역시 민간의 연구개발 목적도 의료정보의 2차 활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되, 전문적·독립적 심의절차, 안전한 분석환경 내 제공 등 안전장치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 의료정보를 활용한 연구 성과 및 기술혁신으로 신약·의료기기 등의 시장진입을 확대함으로써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및 기회를 제고하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환자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료정보 보호·활용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설명) 주택소유통계상 12억 초과 주택 소유 가구 전체가 종부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