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설명자료][11.19.목 동아일보] 장기요양등급 포기 5년새 1만5000명 관련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빈틈없는 노후 돌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동아일보 11월 19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동아일보는 11월 19일 「장기요양등급 포기 5년새 1만5000명」 제하의 기사에서, 




 ○ 2022년부터 2026년 11월 8일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한 수급자는 1만 4953명이며, 3년 만에 63.5%(1367명) 늘어났다며,




  -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범위 협소, 비용부담, 노인일자리 참여 제한 등이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 설명 내용




□ 장기요양등급은 심신 기능상태와 일상생활 수행여부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고, 등급에 따라 서비스 종류(시설, 재가 등)와 서비스 양의 한도가 결정됩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비교적 양호해도 치매 등으로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등급으로, 방문요양의 대상은 아니지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월 22일(일 6시간 미만 이용 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종일방문요양(1회 12시간 이상, 연 최대 24회), 단기보호서비스(연 최대 12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급여비용의 15%이고,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감경?면제*하고 있습니다.(전체 등급자 중 감경대상자가 59.7%)




   *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경우 40% 감경, 25% 이하 경우 60% 감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 인지지원등급자가 최대 이용 시 월 본인부담은 면제를 제외하고 40,570원에서 101,440원입니다. 




□ 정부는 통합돌봄을 통해 신청자의 요양?의료 필요도 조사에 기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으며, 각 제도의 연계와 정합성에 대해 점검하겠습니다.




 ○ 2028년에는 요양?의료 필요도를 더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장기요양?통합돌봄 통합판정체계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19. 14:47 기준

  1. 국군사관학교 2029년 출범…1·4학년 통합, 2·3학년 군별 교육 단계상승 3
  2. 이 대통령 "수능 문제지 AI 업로드 전수조사…부정행위 철저히 엄단"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APEC에 '혁신·회복력·포용' 3대 비전 제시 단계하락 2
  4.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산 차단…지방정부 방역·재난관리 역량 결집 단계하락 2
  5. 수능 필기구 '흑색연필'만 허용…사인펜·수정테이프·지우개·샤프심 시험장 지급 NEW
  6. 수능일 전국에 위급재난문자 발송…"국민 이해와 협조 부탁"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