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빈틈없는 노후 돌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동아일보 11월 19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동아일보는 11월 19일 「장기요양등급 포기 5년새 1만5000명」 제하의 기사에서,
○ 2022년부터 2026년 11월 8일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한 수급자는 1만 4953명이며, 3년 만에 63.5%(1367명) 늘어났다며,
-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범위 협소, 비용부담, 노인일자리 참여 제한 등이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 설명 내용
□ 장기요양등급은 심신 기능상태와 일상생활 수행여부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고, 등급에 따라 서비스 종류(시설, 재가 등)와 서비스 양의 한도가 결정됩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비교적 양호해도 치매 등으로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등급으로, 방문요양의 대상은 아니지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월 22일(일 6시간 미만 이용 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종일방문요양(1회 12시간 이상, 연 최대 24회), 단기보호서비스(연 최대 12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급여비용의 15%이고,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감경?면제*하고 있습니다.(전체 등급자 중 감경대상자가 59.7%)
*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경우 40% 감경, 25% 이하 경우 60% 감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 인지지원등급자가 최대 이용 시 월 본인부담은 면제를 제외하고 40,570원에서 101,440원입니다.
□ 정부는 통합돌봄을 통해 신청자의 요양?의료 필요도 조사에 기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으며, 각 제도의 연계와 정합성에 대해 점검하겠습니다.
○ 2028년에는 요양?의료 필요도를 더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장기요양?통합돌봄 통합판정체계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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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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