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26.11.19.(목) 한겨레, TJB, 충청투데이)
〈보 도 요 지〉
·연안어선 위치가 관제시스템에서 사라진 것을 20시간동안 알아채지 못해...(한겨레)
·해광호 실종 키운 부실관제...육안확인 의존 관제체계 도마위.. 첨단장비를 갖추고도 육안확인에 의존하는 관제체계가 초기대응을 늦춰..
(충청투데이)
·해경 부실관제 논란.. 첨단 장비 등이 이중으로 갖춰져 있었지만, 정작 어선관제에 실패.. 육안으로 확인하는 관제 방식이 늑장대응 야기(TJB)
□ 설명 드립니다.
ㅇ '26.11.17.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연락두절된 어선 해광호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의 '부실관제', '관제실패'를 지적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는 법령상 '관제'의 개념과 달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ㅇ「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란, 해양경찰 소속 선박교통관제사가 관제구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ㅇ 현행법상 관제대상선박은 국제항해선박,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고 선박인 해광호(7.93톤)는 내항어선으로 법령상 관제대상선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또한, 해광호의 마지막 위치정보가 확인된 해역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약 26해리(약 48km) 떨어진 곳으로, 레이더 탐지범위 밖에 있어 선박교통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해역입니다.
ㅇ 이처럼 해양경찰의 선박교통관제는 법령에서 정한 관제대상선박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업무로, 모든 어선의 위치와 신호 소실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업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관제 실패', '관제 부실' 등의 표현은 법령상 관제업무의 범위와 실제 운영체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ㅇ 아울러, 해양경찰은 연락두절 어선과 승선원의 조속한 구조를 위해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는 등 수색·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