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된다. 젊은 시절 짧지 않은 시간을 군에서 보내야 하기에 때로는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인생의 일정 부분을 군에서 복무해야 한다는 것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현실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군에서 복무한 뒤 전역을 하고서도 1년에 한번은 예비군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군에 입소하여 2박3일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는 유사시에 전 병력자원이 군에 입대하여 국가방위라는 절대적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써 매년 짧은 기간이나마 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전시에 각자가 맡아야 하는 임무를 교육하는 행사인 것이다.


그러나 예비군 훈련은 형식적인 시간때우기라는 비판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군 전역자들을 2박3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소집하여 교육을 시켜 유사시 군 복무를 하도록 하겠다는 개념이라면 이 2박3일이라는 기간이 너무나도 짧은 교육시간이 되어야 할 터인데, 실상은 그저 대부분 시간때우기식의 비디오 시청의 수준에서 그치는 교육들이 전부이다.

무엇보다도 예비군이 실제 전력에 투입될지도 모르는 전면전을 가정한 '유사시'라는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긴장감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보니 교육을 시키는 측과 피교육자 모두 의욕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게다가 예비군 훈련을 시키는 교관들이 대부분 기본 업무가 있고, 예비군 교육은 부차적인 업무이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열의 또한 낮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304만 명이라는 예비군을 유지하는데는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사시 예비군을 동원하기 위한 체계를 유지하는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과 이처럼 엄청난 수의 예비군들이 예비군 훈련에 들이는 시간비용 등 간접적인 비용까지를 생각하면 너무나 큰 비용이 매년 소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사시를 대비해 국가에서 필요하다하여 유지하고 있는 예비군 제도의 가장 핵심인 동원훈련은 정작 너무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유지하고 있는 전력을 훈련시키는 데는 오히려 소홀하다니 그저 수만 채워놓으면 되는 것이 군대가 아니기에 문제점이 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예산을 들여 예비군 훈련장을 새로 만들고, 교육장비를 현대화하여 교육능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쉽겠지만 이는 가능성이 낮은 '유사시'를 대비한 전력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또 하나의 비효율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크기에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

대신 기존의 군 조직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우선 예비군훈련에 투입되는 교육요원에 대해 특별수당 및 승진점수를 늘리는 등 혜택을 늘리고, 엄격한 선발제도를 통해 우수자원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선발된 교육요원이 해당 부대의 예비군 훈련을 최소 일이년정도의 일정 기간을 전임자로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예비군 훈련실과 같은 조직을 만들어 다른 보직이 없이 오로지 예비군 훈련만을 전담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각지의 부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예비군 훈련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중앙조직에서 지속적으로 감사 등을 통해 평가하고, 예비군 훈련 입소자들을 통해 훈련수기 및 평가를 인터넷상으로 하도록 하여 이를 훈련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교육을 받는 예비군 훈련은 비단 군사교육뿐만 아니라 보건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기에도 좋은 기회이다. 이렇듯 소중한 시간을 그저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한다.

┃국정넷포터 김용석 (koreawari1@hanmail.net)

※ 국정넷포터가 쓴 글은 정부 및 국정홍보처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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