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자금재조달,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에 착수, 지난 3~4월 ▲서울외곽고속도로(4800원→3200원, 33.3%↓) ▲서울∼춘천고속도로(6800원→5700원, 16.2%↓) ▲수원∼광명고속도로(2900원→2600원, 10.3%↓)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재정도로의 1.1∼1.5배 수준으로 내렸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로드맵은 유료도로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개정을 통해 통행료 인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자법인·금융기관 등 시장 참여자와 관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로드맵은 3단계에 걸쳐 오는 2022년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재정도로의 1.1배 내외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1단계로 2020년까지 재정고속도로 대비 통행료가 1.5배 이상인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등 3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을 통해 통행료 인하 및 인상 억제를 추진한다.
2단계로 2022년까지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등 2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 방식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한다.
2022년 이후 적용되는 3단계는 1·2단계를 거치며 요금이 낮아진 노선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부대사업(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관리한다.
이와 함께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와 비슷한 요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센터는 민자도로의 실시협약 체결 및 운영평가 지원,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안 등 정책 지원, 미납통행료 징수 등 업무와 통행료 관리 모니터링 및 민간투자기본계획에 따른 자금재조달 여건 분석 등을 수행한다.
◆운영 중 민자고속도로(18개) 통행료 현황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