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폐업 비용이 고민이라면 희망리턴패키지

2022.07.15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코로나19로 인해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여러 유형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등으로 임대비, 인건비 등의 지출에 도움을 줬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회복하지 못하고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장 주변의 미용실, 카페, 음식점 등도 줄줄이 폐업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매출 하락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경영이 불가능해졌다고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상태로 유지하기보다는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란 판단에 폐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경영 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사진=소상공인 진흥공단)
경영 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사진=소상공인진흥공단)


폐업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은 발생하게 됩니다. 당장 철거비가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상복구 비용도 있게 될 텐데요. 이런 과정이 부담되어서 폐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도 적잖이 보게 된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입니다. 경영 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크게 사업화 지원, 폐업 지원(원스톱 폐업 서비스), 재도전 역량 강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많은 소상공인들은 해당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모르기 때문에 폐업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자비 부담으로 빠르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당장 피부미용실과 카페를 운영하던 친구 2명도 폐업을 준비할 때 무작정 폐업 신고부터 하려고 했는데요.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이야기하니 모두들 처음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희망리턴패키지에서 가장 유용했던 건 폐업 지원(원스톱 폐업 서비스)이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취업 및 재창업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세무, 부동산, 직무 직능, 심리 등의 컨설팅,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 법률 자문, 재무 조정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중 점포 철거 지원은 당장 부담스러운 지출을 지원해줘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점포 철거비는 폐업시 부담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사진=소상공인 진흥공단)
폐업시 부담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사진=소상공인진흥공단)


점포 철거 지원금의 경우 전용면적(3.3제곱미터) 당 8만 원 이내로 부가세 제외 기준으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50만 원의 금액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2022년 예산금이 모두 소진된다면 아무리 신청 조건을 충족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신청 후에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점포 철거 지원 담당자가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사업장과 부동산 계약서 등을 확인하면서 철거 사업체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사업체 선정은 업체 별로 철거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또한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정확한 서류 및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철거 사업체도 사업자등록증 유무와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발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경영개선, 재창업 사업화는 각각 최대 2천 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사진=소상공인 진흥공단)
경영 개선, 재창업 사업화는 각각 최대 20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사진=소상공인진흥공단)


철거가 모두 이루어졌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고 제출하면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폐업사실증명원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가 있다면 관할 구청을 통해 폐업 지원금 50만 원도 받을 수 있는데 지역 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전화로 확인한 후 서류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폐업 후 재창업에 성공한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카페위시(사진=위시 제공)
폐업 후 재창업에 성공한 한 카페.(사진=카페위시 제공)


점포 철거 지원 외에도 다양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2000만 원까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영개선 사업화, 재창업 사업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재창업 준비 중에 있다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적극 활용하길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사이트 : https://www.sbiz.or.kr/nhrp/main.do



정책기자단 신영민 사진
정책기자단|신영민sym0292@naver.com
정책기자단 신영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4. 17:12 기준

  1. 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순위동일
  2. 국립순천대·국립경국대 의대 신설…2030년 첫 문 열어 순위동일
  3. 영상 배추 길러놔~ 밖에 데려놔~ 단계상승 1
  4. 영상 오늘부터 순경입니다 단계하락 1
  5. 내 취향에 맞는 '모두의카드' 선택 가이드 NEW
  6.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