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사치 생활자의 고액·상습 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고, 범칙처분을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세무부조리 근절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직원의 부조리 근절 대책과 별도로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그간 구축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신고편의 장치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오늘 회의는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완수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추진 중인 새로운 변화와 혁신방안들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인 이행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비상한 각오와 끈기 있는 실천력으로 세수, 체납, 탈세 대응 등 세정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준법·투명·청렴의 가치가 국세청장부터 일선 직원까지 확고히 체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관리자의 솔선수범을 주문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금년도 운영방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할 5대 과제의 세부 실천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 소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액·상습 체납 관리 강화입니다.
국세청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정리를 중점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4쪽입니다.
고액·상습 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바로 잡아 나갈 것입니다.
이달부터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재산은닉 혐의자를 매월 신속히 선정하고, 적기에 국세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검사권 행사범위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은닉재산 추적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악의적 체납자와 재산은닉에 동조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범칙처분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득, 재산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타 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하여 조세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국 규제 등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력히 집행하여 체납발생심리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므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은닉재산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회복 지연,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경영 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납분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항 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감사관입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6쪽입니다.
국세청은 범정부적인 부정부패 근절 의지와 노력을 적극 실천하고, 공정·투명한 세정을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조직개편, 제도개혁 및 청렴문화 확산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무행정의 동반자로서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세무부조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그간 추진해 오고 있는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에 추가하여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품제공·수수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금번 대책이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품제공 세무대리인의 징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징계수위를 높이고,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세무사법 의무위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무사법에 규정된 성실신고 확인, 성실기장 등의 의무를 위반한 비정상적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혐의를 발견한 경우 징계요건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무사법 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 소속 위원회 활동을 배제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금품제공 사전 억제를 위한 조사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통한 비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팀-납세자 직접 설명제를 실시하고, 위임장 없는 대리, 조사 진행 중 대리인 교체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금품제공 등을 권유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신고한 납세자를 가칭 ´클린 신고 납세자´로 선정하여 우대혜택을 제공하도록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세무부조리 근절대책과 새롭게 마련한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세청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납세자 중심의 조직과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다각적인 노력으로 안정화시킨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신고서비스도 크게 확충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자납세수가 상당 수준 증가하는 등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세목별 신고세수 증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세정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확고히 자리잡도록 할 것이며, 무엇보다 사전 안내가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신고 전 자기검증의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업종별·규모별 차별화된 사전 안내, 사전 안내 불응자에 대한 신속한 사후검증 등을 통해 사전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차세대 시스템을 기반으로 신고서비스의 편의성을 한층 향상시키고, ´126 세미래 콜센터´ 상담체계 개선을 통한 전화상담서비스 수준 향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품질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성 전산정보관리관>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관리관입니다.
이번에는 차세대 시스템 공식명칭 선포식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앞서 지난 6월 말 사업을 마무리한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의 새로운 이름인 ´엔티스(NTIS)´와 로고의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엔티스는 기존의 국세통합시스템인 TIS 브랜드 가치를 살리면서 TIS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 로고는 새로움을 나타내는 ´N´을 강조하여 역동적인 정보 흐름과 상승 발전하는 시스템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습니다.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은 변화하는 세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에 시작 4년 6개월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30여 종의 전산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Big-Bang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새로운 차세대 시스템은 전자서고 구축, 우편물 자동 발송 등을 통해 내부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쉽고 빠른 홈택스 서비스 제공을 통해 납세 편의성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차세대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 5~6월 종합소득세 신고, EITC, 연말정산 재정산 등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각급 관서장들은 차세대 시스템 개통으로 국세청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았음을 인식하고, 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이은항 감사관) 지금 자정노력의 방안은 임환수 청장님 취임 이후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내부에 우리들 대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이 계속 추진하는 것이 자정노력이고, 그 외에 이번에 발표된 게 내부의 노력에 더해서 외부에서 세무대리인의 협조 내지는 세무대리인의 자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가 더 추가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들 자정...
<질문> ***
<답변> (이은항 감사관) 자정노력이 지금 계속 아까 보도자료에 표를 참고해 주시라고 한 게...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이은항 감사관) 기재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된...
<답변> (관계자) 지금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추진 중이고, 기재부하고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는 단계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세무사회에 통지를 했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 기재부하고도 공감대 형성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만, 다만 저번 달에 임환수 청장께서 세무대리인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은 아니고, 세무대리인이, 법상으로도 세무대리인이 참여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납세자한테 이러한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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