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소개해 드리는 자리입니다만, 올해 처음 뵙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기자단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해도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시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따끔한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맡은 바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해양수산 발전과 국정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일 대통령 권한대행께 보고 드릴 내용을 중심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부는 해양수산 신산업의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5대 분야 13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해양수산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선박평형수, 선박 배출가스 등 선박 안전과 해양환경 관련 국제적 규제 강화를 기회로 삼아 세계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올해 9월 선박평형수 협약이 발효되면 향후 5년간 40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등 후발국가의 급성장으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지만 핵심부품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로 금년에는 3,000억 원, 2020년에는 1조 원 이상으로 수주액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차세대 해양안전관리체계인 e-Navigation 부분에 대한 국제시장 선점을 위하여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기술이 IMO 내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강화되는 황 함유량 등 선박배출가스 규제에 따라서 부산항에 LNG 벙커링기지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 LNG 선박 확산에 미리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리나 크루즈를 본격 활성화하고, 해양관광산업의 저변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객이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민관 공동 해외마케팅을 강화하고 신규 크루즈 부두 5개 선석 개장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 200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아울러, 해외관광객뿐 아니라 내국인들이 크루즈 관광을 적극 유도하고 국내 크루즈선의 시범운영 확대, 선용품 시장 개척 등 국내 크루즈 산업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요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가능한 마리나 선박을 5톤에서 2톤 이상으로 확대토록 하고, 마리나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대여가능 선박이 약 1,000여 척에서 3,000여 척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을 본격 지원하여 창업을 전년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에 53개 해안누리길과 어촌·섬 등을 연계하는 사계절 바다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고, 금년 5월 시행되는 수중레저법과 연계하여 해중경관지구 4곳을 새로 지정하겠습니다.

둘째,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성과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먼저, 양식산업의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참다랑어, 연어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기업인과 IT 및 금융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양식투자포럼을 통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2016년 완전양식기술 개발에 성공한 명태는 100만 마리 방류능력 확보를 목표로 인공종묘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양식 연어의 상업적 출하량도 작년 100톤에서 금년에는 500톤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굴고로케, 전복탕 등 해외시장 맞춤형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중국에 설치된 수출지원센터를 미국, 일본 등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수산물 수출 25억 달러를 달성하겠습니다.

연근해 어업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어선 톤수를 기준으로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을 구분하였으나, 조업구역 중복으로 인해 연근해 어업인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연안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구분해서 어업인 간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어선등록기준도 톤수에서 길이로 변경하여 어선 안전과 선원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촌·어항을 관광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해양수산부는 842억 원의 어촌개발사업 예산을 농식품부로부터 이관 받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통영의 동피랑 벽화마을 같이 마을경관이 특화된 명품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10대 명품어촌 테마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다기능 어항 10개소, 아름다운 어항 4개소를 본격 착수하여 지역의 관광명소로 활용하겠습니다.

셋째,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해운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한국선박회사를 1월 중 설립하고 1.9조 원 규모의 캠코 펀드와 24억 달러, 즉 약 2.8조 원 규모의 신조선박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대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 이루기 쉽지는 않겠지만 현재 7,500만 톤으로 추정되는 선복량을 약 8,500만 톤까지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부산항의 환적거점항 지위를 강화하겠습니다.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대형 선박 입·출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항로 증심과 토도 제거 등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항의 환적 허브기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인 ‘부산항 메가포트 전략’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항만개발에 3.7조 원을 투입하여 6,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정부 예산 1.4조 원과 민간자본을 합하여 3.7조 원을 항만 재개발 및 개발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산, 광양, 인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최초로 지정하겠습니다. 유휴 항만시설을 해양산업의 육성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해양산업 클러스터법이 작년 1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광양항 등 시범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클러스터 지정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넷째,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양환경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양안전과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GPS 교란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지상파 항법시스템인 e-Loran을 자체 개발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안여객선 사고 발생 시 대피경로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테스트하여 보급하는 등 여객선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지진에 대비하여 535억 원을 투입, 항만시설 59개소, 국가어항 4개소의 내진성능을 개선하겠습니다.

해양공간 계획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바다의 토지이용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공간 계획을 시범해역인 경기만을 대상으로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해역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갯벌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순천만과 태안 근소만 외에도 서천 유부도 등 4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동해안 물개, 서해안 점박이물범 등 해역별 대표 해양생물의 개체수 회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해양수산 분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 신설, 1,500톤급 대형어업지도선 4척의 신규 건조 등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중국해경정의 상시배치, 쇠창살 설치 시 처벌 등 작년 말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FAO와 세계수산대학 시범운영에 관련된 파트너십 협정을 조만간 체결하고, 준비절차를 거쳐 금년 9월에 대학원 시범운영과정을 출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양 및 남극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운행하는 5,900톤급 대형조사선 이사부호를 활용해서 북서태평양, 인도양 등 대양연구를 확대하고, 장보고기지에서 남극점까지 코리안 루트 개척 등 남극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과제 외에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세월호 인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양에 필요한 리프팅빔 설치가 지난 12월 25일에 33개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겨울철에도 와이어연결 등 작업을 지속해서 기상조건이 좋아지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인양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올해 일자리 고용환경이 굉장히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답변> 다시 한 번...

<질문> 고용환경이요. 해수부도 나름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많이 추상적이어서요. 혹시 일자리 창출이 얼마정도 수치로 가능한지 이것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김영란법 개정 지시를 내렸는데 해수부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지 검토하고 있는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김영란법이요?

<질문> 네.

<답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김준석 정책기획관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실·국장들이 도와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입니다. 해양수산부 금년도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는 항만 재개발과 개발을 통해서 약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명시되어있고요. 그밖에 저희가 크루즈산업이라든가 마리나산업 활성화, 신산업, 수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최소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의 경우에는 새로 신규로 순증된 일자리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16년도에는 8,189명이 새로 창출됐고요. 2017년도에는 항만 쪽이 투자가 확대되면서 많이 늘어나지만 상대적으로 크루즈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기는 하겠습니다만, 올해와 같이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감소가 예상됩니다.

하여튼 여러 상황을 종합 고려했을 때도 2016년도에 약 8,000여 명 수준보다는 20% 이상 늘어난 1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작년에도 부산과 여수 등에서 창업박람회 또는 일자리박람회를 저희들이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각종 해양신산업과 관련된 부분, 특히 작년에도 마리나 서비스업이 69개가 창업했는데요. 올해는 약 2배 정도 되는 140개 이상이 창업할 것으로 생각돼서 마리나 부분에도 일자리가 창출될 것 같고, 또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제2종 항만 쪽에는 다양한 해양관련 산업들이 유치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일자리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한 아직은 이릅니다만, 올해 부산, 인천 등에서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최초로 지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각종 해양관련 산업, 신산업들의 융복합 업체들이 또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이제 시행한 지 일정기간 지나면서 다양한 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국무회의나 각종 경제장관회의 등에서 이러한 청탁방지법에 대해 지금 재평가를 하고 일정한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자라고 제일 긴밀하게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기청, 그리고 산업부 등이 중심이 되어서 그간에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정안을 만들고, 우리 국회 측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크루즈 관광객 200만 명 목표 말씀하셨는데, 원래 올해에 2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성적이 어떤지 궁금하고, 지금 중국에서 사드 관련 보복성으로 크루즈 관광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부산항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올해 연내 목표 달성하실 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선박회사가 1월 중으로 이제 시기가 좀 정확하게 나왔는데 최근에 대표이사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행상황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재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크루즈 관광객 수가 88명으로 주춤했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193만 명 정도가 크루즈 관광객이 입국을 하였습니다.

대개 작년 말 현재로 금년에 입항 예정된 선박의 스케줄에 따르면 대개 금년도에 248만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중국 측에서 사드와 관련해서 좀 더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대개 연초에도 약 20%의 관광객을 이렇게 줄이겠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248만에서 약 20%를 감축한 한 200만 명 정도는 일단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고, 결국 이것은 우리의... 우리의 내부적, 자발적 요인보다는 아무래도 외생변수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200만 명 정도는 달성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회사가 1월 중에 출범을 하고, 그 대표이사에 대해서 이미 공모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나?

<답변> (관계자) ***

<답변> 채권단인가? 금융위인가요? 네, 일단 공모돼서 사람들이 낸 리스트가 나온 것을 보았는데, 가능한 최고의 전문가그룹들을 선발하려고 정부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국장이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채권단은 산업은행 주관하에 지금 현재 사장 공모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최종 후보자 2명에 대해서 현재 검증을 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면 1월 23일 중에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답변> 아마 대개 정부 내에서의 방향은 이것이 해운에 대해서도 또는 물류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해를 하는 분, 그러면서도 금융에 상당한 커리어가 있는 분이 자격이, 검증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질문> 크루즈 얘기가 나와서요. 크루즈 관련해서 한번 질문하고, 그다음에 마리나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크루즈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2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적크루즈 관련해서도 올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이 국적크루즈 같은 경우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 하고, 혹시 올해 연안크루즈 계획도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해수부 업무계획에서 굉장히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수면 마리나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네. 크루즈 부분에 대해서는 재작년 12월에 코리아크루즈라인이 팬스타하고 현대상선이 같이 코리아크루즈라인 출범을 시켰는데, 작년 내에 적절한 어느 정도 선령이 조금 낮은 크루즈 선박을 확보하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신조선박들이 없고 노후 된 것은 있지만 대체로 15년, 20년, 대개 20년 넘는 것들이 많고 하는 과정에서 적격선박을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현대상선이 구조조정 등 후속조치 과정을 거치면서 좀 안정화가 덜 되어서 아마 금년도에는, 조금은 현대상선이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국적크루즈선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적크루즈... 우리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롯데관광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관광여행사가 중심이 되어서 선박을 charter를 해서 시범운영하는 것은 금년에도 계속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한편 다른 시각은 주로 유커를 중심으로 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상당히... 작년에도 여러 전세 운영을 해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크루즈 관광객의 수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그런 붐업도 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안크루즈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정보가 있나요?

<답변> (관계자) 현재 국내 연안크루즈 형태는 부산에서 팬스타가 현재 한 척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안크루즈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 크루즈뿐만 아니라 연안크루즈 부분에서도 사실 아까 말씀, 장관님이 말씀드린 선박확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안크루즈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해 같이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말씀드린, 배 기자님께서 마리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마리나 기본계획에 의하면 대개 58개 항만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것은 33개 항만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6개의 거점 마리나를 우리가 지정을 했고, 1개는 이미 착수가 되어서 운영 중에,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4개는 지금 금년도에 아마도 착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머지 하나는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6개의 마리나 외에 16개의 연안 마리나역... 어촌역 마리나, ‘어촌역 마리나’ 개념을 도입해서 주요 거점 마리나의 사이사이에 우리 어촌과 어항을 활용해서 이런 마리나역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지금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수면 마리나에 대해서는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작년에도 국회 예결위 과정 등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래서 금년에는 내수면 마리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번 용역도 하고 연구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내수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해양수산부가 이러한 마리나뿐 아니라,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연구도 하고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 분야의 내수면 부분을 좀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농어촌공사와도 얼마 전에 MOU를 체결해서 특히, 저수지나 유휴저수지나 다른 5대강 수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내수면 마리나나 또는 내수면 양식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확실한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 (관계자) 아까 경제적 효과, 마리나에 대한 효과를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마리나에 대해서 조사가 된 것은 지금 없지만, 6대 거점 마리나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생산유발 효과라든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개 거점 마리나를 통한 생산유발 효과가 1조 2,380억 원이 되겠고요. 고용창출 효과가 8,730명, 그다음에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6,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른 해외 마리나 사례들을 보면, 버스 25개당 고용창출 효과가 직접적으로 1명이 나타나게 되고, 간접고용도 선상마다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외사례라든지 국내 지금 운영사례들을 감안해서 추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양식업 관련해서 ‘대기업 진출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동안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번 그때마다 반대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그리고 실제로 혹시 관심 있는 대기업도 있는 건지 그런 얘기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실 바닥식 어패류... 바닥식 패류라든지 전복이나 다양한 우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견·중견기업 외에 이런 중견기업 내지 대기업의 참여는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고, 반대가 심했습니다.

다만, 외해양식을 중심으로 한 참다랑어나 연어와 같은 부분은 초기부터 대규모 투자와 특히 시설 그다음에 첨단 IT를 동원한 여러 가지 시설 등을 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에 우리 수산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마린 하베스트와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연어시장을 완전히 지금 장악해서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에 착안을 해서 연어와 참다랑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기업의 투자 그리고 벤처 투자 등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노력하던 차에 작년 말에 '미래양식포럼'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IT와 벤처와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기업이 140여 개 정도가 참여하고자 하는 관심과 의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을 했고요. 지금 일부 기업들에서는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외해에서의 양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독창적인 우리나라 해역에 맞는 그러한 플랜트 시설이 들어가야 하고, 그것을 원격에서도 또는 현장에서도 관리하기 위해는 상당한 IT기술이 접목이 되어야 하는 관계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외부 자본 또는 벤처나 대기업의 자본이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수산인들도, 어업인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 과장이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

<답변> (관계자) 실제 대기업 참여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들은 품목을 가지고 대규모 자본에 투자해야 되고 리스크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다랑어나 연어,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의 어업인들이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충돌이 안 되고, 실제로 현장에 어업인분들도 '기업이 들어온다면 생산방식이 좀 더 기계화·자동화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대기업 참여를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앞으로 약간 이른 말씀입니다만, 우리 남태평양의 군도국가들에서는 특히 피지니 마샬아일랜드나 미크로네시아 이런 많은 나라에서는 그쪽의 적도수역의 특성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양식에 진출해 주었으면 하는 의사를 우리 방한하는 많은 VIP들께서 이렇게 표명을 한 바 있고, 특히 그와 같은 현상은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사하라 사막에서 알제리에 우리가 바이오플락을 이용해서 새우양식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도 우리나라에서 양식투자를 해주었으면 하는 의사는 저희들에게 전달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아까 방금 양식업 관련해서 문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현행 면허제도가 10년에 추가 10년을 더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리스크를 상쇄시키기가 20년 이상 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한적으로 볼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지금 잘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는 면허가 10년이고 이것을 10년에 한해서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허가 소멸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다시 신규면허를 내줄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분들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의 문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지속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마린 하베스트 언급하셨는데 마린 하베스트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에서 어업 양식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양식어업권의 매매를 해서 실제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유수면에 대해서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계획은 있나, 노르웨이 사례처럼 뭐 외해지역에 한해서 매매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형태는 고려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답변> (관계자) 그래서 지금 이제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매매는 아주 자유롭게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매매를 일정한 인가 후에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면허 같은 경우에는 인가를 받고 매매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현재 되어 있고요. 다만, 어촌계나 수협 같은 경우에는 매매의 경우가 대상이 어촌계나 수협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기업화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더 넓은 범위의 면허를 허용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기업화 과정에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제가 아까 연합뉴스 윤 기자님께서 질문한 것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약간 정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문 과정에서 크루즈의 관광객 수가 좀 우려가 된다는 그 원인으로 사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저도 사드라는 표현을 한 것이 자칫 불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드 같은 그러한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크루즈 관광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표현은 조금 순화해서 ‘사드’라는 것은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연근해어업 관리 틀을 60년 만에 전면 재편한다고 보도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이게 그러면 올해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클리어하게 작업이 끝나는 건지, 60년 만에 하신다면 상당히 진통도 많을 것 같은데.

<답변> 저희 1953년 포맷이 여태까지 되다가 이제 어선의 기준을... ‘연근해 기준을 톤수에서 거리로 조정한다든가’ 하는 내용인데, 우리 담당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수산정책관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방 장관님이 말씀하신 그동안에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구분은 톤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톤 미만은 연안으로, 10톤 이상은 근해로 봤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 점차적으로 이 문제점들이 많이 노정됐는데, 이 거리를 톤수 규모로 하다 보니 실제로 연안 작은 배와 큰 배들이 같은 수역에서 조업하는 결과가 돼서 어업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거리 구분으로 하지 않고 어떤 구역, ‘zone in’ 개념을 도입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간조선에서 3해리까지를 연안으로 보고요. 그래서 12해리 밖은 근해 어선들. 그래서 여전히 그렇지만 3~12까지는 중첩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어업 갈등 부분들이 조정이 되지 않겠는가가 하나 있고.

다음이 톤수, 우리 허가에 있어서 톤수를 길이 단위로 바꾸는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선진국들이 지금 길이 단위로 가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실제 만일 예를 들면 10톤짜리라고 톤수 규정으로 갔을 때 이 어민들은 기본적으로 작업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점차 길이를 넓히거나 폭을 넓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게중심이, 깊이가 얕아집니다. 똑같은, 한정된 톤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복원성 문제가 있어서 현재 조금 안전을 취약하게 만드는 게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전체 어선에 다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10톤 미만까지만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톤 단위에서 길이로 바뀌고요.

또 하나 큰 축은 지금 어구를 지금은 자유롭게 지금 쓰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연간 9만 톤 이상씩 폐어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진짜 생애주기별로, 시작하는 것부터 그래서 어구를 만드는 업체는 등록하도록 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은 신고하도록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이 세 가지 큰 틀로서 지금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구관리법 같은 부분에 이미 작년에 국회에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앞으로 이 수산업법도 크게 향후 큰 틀에서 지금 어업법으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7월, 한 8월쯤 해서 이 부분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업종과 지역과 어업인들과 공청회라든지 토론을 통해서 일단 갈등 부분들을 조정을 해나가면서 대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질문> 정책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세월호 인양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양작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는데, 인양방식도 바뀌고 시간도 많이 지연됐잖아요. 그에 따른 상하이 살비지하고 계약간의 변경은 없는지, 있으면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추가적인 비용이 제반비용이 더 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작년 말까지 계약되어 있던 것을 지금 6월 말까지로?

<답변> (관계자) 네.

<답변> 6월 말까지로 일단 계약은 연장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성과급 형태로, 기성금 지급 형태로 되어 있는 25%,

<답변> (관계자) 55%.

<답변> 25%, 55%, 20%를 지급하는, 이제 25%는 이미 지급된 상태이고, 목포 신항 철제부두까지 나중에 거치를 하게 되면 이제 55%, 그리고 육상으로 거치를 해서 이렇게 보트까지 하게 되면 나머지 20%를 한다는 그 기본 포맷은 같습니다. 실제로 이 인양 방법과 시기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서 상하이 살비지에서는 상당한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발생을 했다고 어제 하는 얘기를 그쪽 사장단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만, 기본의 계약구조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예를 들어서 추가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우리 현재 맺어진 계약은 계약상으로는 이렇게 '추가비용을 지급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나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세월호인양단 부단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계약구조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하이 살비지가 단기적인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때문에, 계약금의 범위 내에서 약 200억 원 정도를 선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고금관리법, 기재부의 계약예규 등에 따라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되고요.

<답변> 선금.

<답변> (관계자) 예. 선금입니다. 지금 많이 궁금하실 부분이 그러면 '3단계 지급조건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선금을 지급하고 지급하기 전에 상하이 살비지로부터 이행보증 증권을 저희가 징수한 다음에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징수한 다음에 3단계 지급조건의 과업을 이행하지 못하면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급조건의 구조는 변함이 없고 선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행보증보험을 징수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답변> 기성금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부단장이 답변 드린 것은 선금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을 이행 못했을 경우에 회수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간단한 것 드리겠습니다. 수산업 그리고 어촌발전기본법이 작년 3월에 시행이 됐는데요. 양식산업발전법은 아직 발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실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해어업관리단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인원이나 조직 그리고 지도선은 어떻게 하실지 더 확장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리단이 3개의 조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더 높은 위상의 총괄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위상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월호인데요. 만일 상반기 내에 인양이 끝나게 되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실지, 조사방법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수부는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일단 양식산업발전법에 대해서 우리...

<답변> (관계자) 예. 어촌양식정책과장 김재철입니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대해서 유기준 의원께서 작년 12월 28일에 발의를 하셨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심의가 될 예정입니다.

<답변> 남해어업관리단 주요내용.

<답변> (관계자) 양식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수산업법에 약간 성격이 다른 어선어업법과 양식에 관한 두 가지를 한 법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분야는 이제 특정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저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반면에 어선업은 환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원량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법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그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또 하나 주요내용에 들어가는 게, 대기업의 진입 허용, 그리고 자본이 외부자본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일정부분 하에서 50% 미만 하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들어 있고, 또 하나는 면허를 현재 10년 내주고 10년 연장하고 다시 우선순위자한테 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관리의 소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제도가 들어간 게 큰 골자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현재 양식산업발전법이 통과가 되어야 대기업이 허용이 되고, 현재도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외해양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식산업발전법을 하더라도 품목에 대한 제한을 둠으로써 일반어업인들하고 경쟁관계가 없는 그런 어종에 대해서 허용을 해줄 계획이고요.

현재 있는 수산업법의 시행령을 가지고 개정을 해서 일정부분 보완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 우리 남해어업관리단 구체...

<답변> (관계자) 어업자원정책관입니다. 지금 현재 어업관리단이 동서해 양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원은 대략 600명 정도 되고요. 가용할 수 있는 지도선은 지금 34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어업관리단 산하에 제주어업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단이 19척인데, 그중에 6척을 지금 제주에 배치하고 있고, 서해단은 나머지 14척을 가지고 목포에서는 운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 5월쯤 남해어업관리단을 발족시키면서 지금 현재 양단에서 지금 현행 6척에서 각각 2척씩 해서, 추가를 해서 지금 운용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1,500톤급 4척을 지금 신조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들이 되면 남해단 자체가 조금 원거리를 가야 되니까, 중국어선을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선 신조되는 배, 그리고 큰 규모의 배를 남해단에 우선해서 지금 적용할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역 조정과 유격 부분 포함하는 부분들을, 이런 기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T/F를 해서 차질 없이 5월 개소를 목적으로, 목표로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규모가 그렇게 되면, 통상 1,500톤 클라스 같으면 평균 한 22명 정도의 지도, 선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4척이 신조가 된다면 그것도 한 100여 명 가까운 인원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위상과 명실상부한 동·서·남해단이 되면 지금 현재는 4급 서기관급이 지금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된다면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좀 더 컨트롤타워의 위상에 맞는 그렇게 상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3개단을 총괄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직 인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행자부 및 인사혁신처, 그리고 예산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만일 한다면 국장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현재 과장급으로 보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세월호 인양 후에 조사방법에 대해서 좀 더...

<답변> (관계자)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지난해에 국회에서 선체조사비용 3억 5,000만 원이 신규로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8월 12일에 3당 원내대표 간에 ‘선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선체조사의 주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에서 추진한다.’고 합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선체조사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선체조사에 관해서 국회 차원에서 합의가 되신다면 그것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이행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제가 기구 소속은 아닙니다만, 해양안전심판원의 목포해심에서도 선체가 인양이 되어서 거치가 되면 1심 재결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차원에서의 선체의 직접적인 사고원인 조사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지난 광주고법과 대법원에서 판결난 과정에서 조타하는 각종 기기부분에 있어서의 고장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항해를 담당했던 해기사의 책임 부분을 좀 유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체인양 후에 좀 더 기술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외력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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