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유년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한자리에서 출입기자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다음 주 월요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식약처와 함께 권한대행께 합동업무보고를 합니다.

이에 앞서 오늘은 모두가 '성장하는 행복교육, 미래를 이끌어가는 창의 인재'를 주제로 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여러분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교육부 업무계획과 요약된 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은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4년간의 교육개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 4년간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한 결과 교실수업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전반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년 전 처음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과연 입시위주 교육이 팽배한 우리 현실에서 잘 될지 의문을 가지셨으나, 현장의 호응을 바탕으로 작년부터는 전체 중학교로 확대되었고,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를 높이고,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의 학교만족도가 향상되는 등의 공교육 전반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교육정상화법을 제정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이 줄어들고 있으며, 창의융합형 인재로 기르기 위한 '2015 개정교육 과정'도 확정하였습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한 정원감축으로 대학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교육부의 숙원사업이었던 '국립대학 회계법'을 제정하여 국립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여 대학생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입과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등 현장성 높은 직업교육을 통해 고졸취업률은 증가하고, 대학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우리 사회가 학벌, 스펙이 아닌 능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방식의 총체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한편,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다문화·탈북가정 등 새로운 사회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교육이 학교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희망사다리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성장동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그간의 성과를 탄탄한 디딤돌로 삼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펼쳐, 창의인재 강국으로 도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교육부가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선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의 성과가 일반학기까지 이어지도록 일반학기 연계 운영학교 400개를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에 적용되는 해입니다. 질 높은 교과서 개발, 교원연수 활성화, 과정중심 평가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2021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도 교육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시책사업을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대학입학 정원의 감축에 그치지 않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수 있는 2주기 구조개혁 평가방안을 3월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공공기관의 고졸채용 비율을 늘리고, 누구나 우수한 대학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K-MOOC 강좌를 확대해가겠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첫째,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 연구를 혁신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교에서도 원하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과중점학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 학교에서 직접 개발하기 어려운 과목은 쌍방향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개설하겠습니다. 가상현실을 도입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처방을 제공하는 등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소프트웨어교육, 융합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인성, 예술, 체육교육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모든 학년에서 기초교양 교육을 강화하고,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이달 중 마련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연구와 도전적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여 우리 대학이 세계 어느 대학과도 당당히 겨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의 우수한 지식과 원천기술이 대학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속하게 상용화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와 대학이 함께 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별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지원 방식과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대학이 스스로 발전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생애출발선부터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학습부진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기초학력 진단-보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높은 학교는 두드림학교로 의무 지정하여 학습 부진학생을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출생, 중도 입국, 외국인 자녀 등 다문화 학생 유형에 맞춰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탈북학생의 초기정착 지원을 강화하여 어떤 환경에 있는 학생도 필요한 교육을 받아 우리 사회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공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고교, 대학입학단계에서 사회통합전형을 확대하겠습니다.

3월에만 신청하던 교육비 지원을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적기에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아이들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편리하고 공정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적용하고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초등돌봄교실도 더욱 늘리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큰 방과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잦아진 지진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내진보강을 강화해 나가고, 우레탄트랙 운동장을 연내에 교체를 완료하여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항상 교육현장과 소통하겠습니다. 그간 교육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 학부모, 시도교육청, 대학 등의 협조 덕분입니다.

학부모 토크 콘서트,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시도정책협의회, 권역별 고등교육정책설명회를 활성화하여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입기자 여러분, 다시 한 번 새해에 각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올해 가장 역점사업이 되어야 될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문제 관련해서 이 내용이 지금 전혀 안 들어있는데요. 내용이 빠진 건지, 아니면 올해 업무추진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건지.

<답변> 업무추진계획은 이미 확정이 돼서 발표를 지난 12월 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강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시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국검정 혼용으로 가기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검정교과서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교과서를 2월 안에 다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문> 언급조차 안 하셨는데, 원래 그래도 되는 건지.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업무계획 보면, ‘2018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 중 학교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검정심사기준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검정심사기준을 어떻게 강화하는 건지.

<답변> 검정심사기준은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검정절차가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정교과서들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검정교과서도 국정교과서처럼 한 달간 웹 공개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는다든지 다양한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검정하는 절차를 좀 더 강화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야말로 그런 정치적인 중립이 확보된 균형 잡힌 그런 교과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지금 저희가 편찬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기존에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의견들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어서 질문을 드릴 게, 지금 13개 교육청에서 이번 달에 교육부가, 원래 연구학교 보면 12월 말엔가 다 끝났는데 새로 연구학교, 국정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를 공모를 교육부가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

<답변> 예.

<질문> 그러면 지금 뭐 교육청 분위기로서는 '그 공문을 안 뿌리겠다. 그리고 연구학교 모집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교육청의 어떤 권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시정명령이라든가, 교육부로서는요. 그런 조치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답변>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 고유사무인지 중앙정부의 위탁사무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연구학교 지정은 장관이 요청할 때 교육청에서 연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법령상의 어떤 장애사유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그런 것들이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러한 거부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는지 하는 것도 저희가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잘 안 들리는데...

<질문> 방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부가 교육청에 내린 공문을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내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교육부는 시행령이나 고시를 개정을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의견수렴 기간을 20일 이상이 아닌 일주일로 줄이셨잖아요?

<답변> 아, 그거는 의견수렴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셨으니까 이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공문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지요?

<답변> 아니 연구학... 시행령 바꾸는 건 지금 현재 국정교과서가 있을 때는 국정교과서를 쓰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검정과 혼용해서 쓰도록 하는 시행령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연구학교 운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 아니, 같습니다. 논리가 같습니다. 논리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견수렴 기간을 20일 이상이 아닌 일주일로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들이대시면서 고시 개정을 하실 때 의견수렴 기간을 일주일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문을 내릴 때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교육청이 주장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시인 경우, 저희가 고시 개정 할 경우에는 일주일간 하는 것이고, 시행령 개정은 2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법령해석을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다, 없다’를 해석을 놓고 지금 교육부가 이중적인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답변> 아니요. 특별한 사유는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문제이지, 고시나 시행령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질문> 저희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교육 과정에 따른 수능 개편안 마련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반기에 발표를 하시려면 그 전에 시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하신다거나 그런 절차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세부적인 절차와 그다음에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유보통합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2016년에도 마무리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고 어떻게 기반을 마련하시겠다는 것인지도 설명...

<답변> 지금 수능의 경우는 이게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당연히 거쳐서 우리 수능의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의 역할이 무엇인가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게 대학입시의 문제인지, 우리 학생들의 학력에 관한 문제인지 그런 모든 원천, 기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대학입시에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의 의견도 저희가 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원래 2016년까지 3단계를 통해서 통합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2단계까지는 완료가 됐는데, 3단계에서는 관리부처를 통합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상당히 재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조직의 문제,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간의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교육부와 복지부 함께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수능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2015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수능이니까 아무래도 그 전의 공통과목 도입이었지 않습니까? 문·이과 공통과목. 그러니까 공통사회, 공통과학 등.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지. 소프트웨어도 그때 강조가 됐었는데 그런 것도 수능에 좀 반영이 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까 교과서 편찬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편찬기준을 새로 수정해서 다시, 다시 공고를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검정교과서 제작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그것 일정 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수능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편찬기준 같으면 예를 들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수립'이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편찬기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편찬기준이라는 게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이 있고, 그 편찬기준을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해서 수정해 나가는 차원의 편찬기준이 새로 뭘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검정교과서 집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앞당겨진 게 아니고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주기가 2014년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2015년으로 미뤄지는 바람에 2주기도 2018년으로 순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질문> ***

<답변> 그래서 중점,

<질문> ***

<답변> 저희가, 제가 여러 대학의 총장님들을 만나서 의견수렴을 해 왔고, 2주기 평가는 1주기 평가처럼 정원조정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학교가 자율적인 어떤 발전방향을 어떻게 잡고 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연 그러면 1주기를 했는데 2주기 또 모든 대학에 대해서 다 그런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다음에 또 기관인증평가도 또 하고 있는데 이런 것하고 중복해서 학교의 그런 행정적인 부담을, 평가에 대한 부담을 계속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총장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단지 평가는 대학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어떤 자율발전에 대한 평가모델을, 발전모델을 평가하는 것이지, 획일적인 어떤 평가는 지양할 계획입니다.

실국장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부총리께 여쭤봤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번에 교육부에서 추진했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프라임사업하고 평생교육단과대, 코어 등등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학을 특정해서 했던 게 프라임과 평생교육단과대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시에서 평생교육단과대는 대규모 미달사태가 나왔고 그다음에 프라임사업도 생각만큼 경쟁률이 높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교육부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렇게 의견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K-MOOC가 교육부에서 굉장히 역점으로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정유라'건 관련해서 류철균 교수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또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앞으로 MOOC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무조건 확대하겠다고 될 문제는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 제가 평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단 성인학습자들의 어떤 평생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또 특성화고나 이런 데 고졸취업자들도 증가하면서 저희가 평단대학의 잠재적인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담도 있고, 학습비 부담도 있고 또 기업에서도 퇴직자들이 학업을 하는데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그런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올해 평단 학생모집이 원활하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평생교육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학생모집이나 이런 데 나타났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올해는 대학의 자율성도 좀 더 확대를 하면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를, 대학의 그동안의 학령기 학생중심의 교육체제를 성인친화적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답변> (관계자) 네, 학술장학지원관입니다. K-MOOC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말 현재 K-MOOC가 143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고요. 수강신청 인원은 한 17만 명, 단순히 방문자수는 210만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300개 정도로 강좌를 좀 160개 정도를 더 개발해서 늘릴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정유라 건처럼 대리수강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실은 저희들이 K-MOOC에 학점과 연계된 수강신청을 하려면 기본적인 본인의 기본적인 ID가 있어야 되고 ID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기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정유라 건처럼 학점을 취득하는데 자기 고유의 ID를 타인에게 줘서 타인이 수강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사관리, 특히 K-MOOC를 학점과 연계한 대학과 연계해서 그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관리에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문대학 학사제도를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절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는데요. 전문대학 학사제도 유연화 제도가 대학과 전문대 사이에서 굉장히 이해관계가 나뉘면서 복잡한 문제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것이고, 언제부터 어떤 취지로 이것을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자) 전문대학 학사제도 개편 원안에는 이 4년제 수업연한까지 포함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기자님 지적처럼 현장에서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보류를 하고 1-3년제로 다양화하겠다는 뜻입니다. 1년짜리를 집중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개편하고, 관련된 시행령을 개정해서 상반기 중에 수행하게 되면 아마 내년도부터는 현장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수능시험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게 관심사다 보니까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더 방향성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당연히 수능체제가 바뀌는 것은 당연히 예고가 된 건인데,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문항 자체의 변경뿐만 아니라, 아까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수능시험 자체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까지 언급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그것을... 그러니까 수험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게 지금 가장 관심사일 것 같거든요? 방향 설명을, 구체적으로 조금만.

<답변> (관계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2021년부터는 수능이 개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금 수능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논의단계여서 지금 어떤 방향이나 내용들을 얘기하기는 적합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5월 정도부터는 안을 좀 마련해서 공청회 같은 것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올 7월 정도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2021 수능체제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교교육 혁신하시는 부분에 학교에서 직접 개설 어려운 과목에 쌍방향 온라인수업을 도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시도에서 도입하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아까 검정교과서 편찬기준 관련해서 지금 국정편찬기준을 그대로 쓰게 되면 검정을 집필하는 집필진이나 출판사에서 반발이 우려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지적이 돼 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부총리께서 일부 수정을 검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하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새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별도의 어떤 그래도 기준을 만든다는 건지 그 부분이 좀 불분명해서 그것도 추가로.

<답변> (관계자) 네, 고등학교 관련된 부분, 학교정책관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입학 수시가 확대되고 굉장히 고등학교에도 풍부한 교육의 내용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원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이 결정되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프랑스어를 듣고 싶다. 그런데 프랑스어 선생님이 안 계시면 얘는 못 듣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고등학교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교원의 그런 공간적인 제한 부분들을 온라인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극복을 하자. 다만, 기존의 녹화된 수업을 그냥 일방적으로 틀어주는 방식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교사하고 학생이 여러 개의 학교들이 같이 정말 수업의 혁신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쌍방향 수업의 혁신의 모델을 지금 만들고자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 교육부만의 생각이 아니고, '시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해당 교육청에서 신청을 저희한테 어떤 구체적인 모델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와 같이 잘 만들어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2학기부터라도 일부 시도 교육청이라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최선을 다 해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박성민입니다. 현재 국정편찬기준이 있고 이것을 검정도서 개발을 위해서는, 검정집필기준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검정집필기준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국정집필기준을 전체적으로 쓰지만 우리가 국정도서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수정 반영을 해서 검정집필기준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을 최종본, 1월 말에 올바른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나올 때 함께 그것을 제시하는 쪽으로 현재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올해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지금 현재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지금 정유라 관련해서 이대 특별감사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부 자체 내에서는 정부지원 사업 등과 관련한 그런 교육부 자체감사 예정은 없는지 그런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학술장학지원관입니다. 정부재정지원사업은 교육부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없고요. 다 연구재단 등을 통해서 위탁사업 관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우리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는 조만간에 감사원을 통해서 아마 보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디테일한 회계집행에 관련된 지도·감독권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3기관에 의해서 그렇게 감사원 등을 통해서 정례적인 감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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